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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난다
나는아재다
22.10.04 09:54
진짜 황당한 봐주기네 판사들 진짜 문제다 문제… 연인 또는 부부 사이의 스토킹범죄는 참작할 수 있다"는 시각이 깔린 판결도 있었다-> 이것만 봐도 판사들이 범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음 판사들 싹다 갈아치워라
[단독] "아내 외도 탓" "연인 관계"... 스토킹범죄 황당한 봐주기 사유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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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m329
22.10.05 18:24
베플
판사들도 얼굴공개하자. 실명공개하자. 판사들이 내린판결들 국민이 볼수있게 공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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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베플
hsm6404
22.10.06 04:43
그어떤 범죄든 그범죄가 사실이다면 그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죄값을 치르게 만들어야한다. 술김에했든 우울증이있든 무조건 죄값을 치르게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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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m329
22.10.05 18:24
판사들도 얼굴공개하자. 실명공개하자. 판사들이 내린판결들 국민이 볼수있게 공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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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사
22.10.05 16:31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의식도 이렇게나 낮은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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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럽
22.10.05 16:30
설마 진짜 그럴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건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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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마르
22.10.05 16:29
물론 다 정당한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는 범죄에 너무 관대한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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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어답터
22.10.05 16:29
한 한달만 체험해도 바로 형량 올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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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스비
22.10.05 16:28
안당해본 사람은 그 공포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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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Cook
22.10.04 18:06
애초에 판례가 적으니 확실하게 판사들이 범죄라고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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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씨
22.10.04 17:45
진짜 자기네들도 당해봐야돼.. 어떻게 참작이란 표현이 나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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텤마머니
22.10.04 17:08
이번 기회에 확실히 기준잡고 처벌해야할듯.. 그래야 피해자들이 덜 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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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아킴
22.10.04 16:50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범죄라 뭔가 기준이 모호하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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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이고싶다
22.10.04 16:37
지금같은 스토킹범죄 참작은 말도 안되지만 상황에 따라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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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HYmpy98
22.10.04 11:15
진짜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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