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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5건)
정확도순
오늘의 뉴스
끝까지 발악에 자의식 과잉에.. 아주 별 걸 다 하네 짐승만도 못 한 놈이 이렇게 짜치게 구는 것도 니 안의 악마가 그러는 거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너무 아깝다........... 세금도 공기도
'강제추행죄는 위헌' 헌법소원 낸 조주빈…
헌재
"합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zzub
24.07.23 09:42
오늘의 참견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건 알겠고 직무는 어찌되는거임?
헌재
들어가면 직무 자동 중지잖아? 업무 복귀하나 혹시 월급도 받고 다시?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일시정지…형사재판 기다리기로(종합)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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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문지기
24.04.04 09:19
오늘의 이슈
a trash party of korea
헌재
로 간 국민의힘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bujones
24.07.12 11:00
오늘의 뉴스
학생은 교사가 숙제 안 한 애들 불러다가 뱃살을 꼬집고 비틀었다고 하고 교사는 애초에 꼬집은 적도 없고, 다른 학생이 꼬집히는 걸 본 적도 없다고 하고...
헌재
가 나서서 수사가 미흡했다고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정확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듯
[단독] "뱃살 꼬집고 비틀어" 학생 주장에 교사 기소유예…
헌재
"수사 불충분"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마이멜로디
23.09.11 09:27
AvsB 선택고민
종부세 자체가 순기능이 없는 건 아니라 1~2주택만 폐지하면 될 것 같음 22대 국회에선 제발 입만 나불거리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단독] "종부세 못낸다" 불복 청구 역대 최대…
헌재
판결에도 부글부글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skek1020
24.06.03 09:17
오늘의 이슈
헌재
판결에 공감 운운?
[속보] 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결론 공감 어려워"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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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
23.03.23 17:42
오늘의 뉴스
예전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태아의 성별도 알려주면 안된다고?? 저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네
[단독]"딸이네요" 산부인과 금지된 대화…또
헌재
심판대 올랐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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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문지기
23.08.01 09:13
오늘의 참견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군대 가기 직전에 한국 국적 포기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했는데 병역 기피 못 한다는 거네 그럼 근데 미국 시민권을 단순히 군대만 안 가려고 획득하려는 게 아니잖아? 얼마나 메리트가 큰데... 그걸 아니까 다들 원정출산 하는 거고 군대는 걍 부수적인
헌재
"국외 체류 중 낳은 아들, 병역 마쳐야 국적포기 가능" 합헌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NqtGdZRe51
23.05.09 15:04
오늘의 이슈
최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Out
尹 대통령 '대학동기' 이종석
헌재
소장 후보자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강한빠따
23.10.18 16:17
오늘의 참견
상명하복 체계와 남자로 이루어진 집단이 군대인데 그 안에서 군기 확립과 전투력 보호라는 이유 오케이 이건 어찌보면 당연한 거라고 본다
軍 내 동성애 처벌 조항 4번째 '합헌'…
헌재
"군기 확립 필요"(종합)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xnaexUg333
23.10.27 08:32
나만몰랐어?
우리나라 정당방위 법이 좀 많이 이상하다 칼로 허벅지 찌르는 사람 발차기로 밀쳐내도 상해 피의자 되고 범죄자 인권만 챙기는 법
발로 차고 끌고가는 남편에 저항하다 폭행죄…
헌재
"정당방위"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구구마
23.09.06 16:11
오늘의 뉴스
뭘 잘 했다고 그렇게 물고 늘어졌니 A군아.... A군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적발 돼서 학교 측에선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소송을 걸어버린 거에요.. 뻔뻔하다.. 애 혼자 벌인 일 아니니 부모도 똑같지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헌재
"가해학생 인격권 제한 아냐, 합헌"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Keeouly97
23.02.28 10:45
오늘의 뉴스
비급여 헌법소원 오늘 4시 선고됐음
비급여
헌재
기각판결
m.blog.naver.com
dentalnews
23.02.23 16:31
오늘의 뉴스
국회의원줄이기 운동본부
비급여
헌재
기각판결
m.blog.naver.com
dentalnews
23.02.24 13:20
화가난다
아동 청소년의 음란물을 소지해서 처벌 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옴....ㅎ 한마디로 n번방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해 처벌 받은 인간 말종도 공시 준비해서 공무원 될 수도 있단 거ㅎㅎㅎㅎ 이러면서 애 안 낳는다고 뭐라고
'n번방 회원'도 공무원 될수있나…공은 국회로(종합2보) | 연합뉴스
www.yna.co.kr
Keeouly97
23.07.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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