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6건)

오늘의 참견

존엄사 합헌되어서 우리나라도 시행되길 바람

[단독]"안락사약, 20g에 40만원" 불법 거래…해외 한국어 사이트도 : 네이트 뉴스

따뜻

24.02.14 10:24

오늘의 뉴스

끝까지 발악에 자의식 과잉에.. 아주 별 걸 다 하네 짐승만도 못 한 놈이 이렇게 짜치게 구는 것도 니 안의 악마가 그러는 거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너무 아깝다........... 세금도 공기도

'강제추행죄는 위헌' 헌법소원 낸 조주빈…헌재 "합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zzub

24.07.23 09:42

화가난다

그냥 선거권 연령까지 올렸음 좋겠음 투표를 할 정치적 판단력은 없다고 봐놓고 ㅋㅋㅋㅋㅋㅋ 그거보다 지 인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성관계 여부를 판단할 능력은 있다고 보는 거 안 이상하냐?

15세와 성관계 후 "합의했다" 당당?…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합헌 - 머니투데이

PslYoqk6

24.07.01 13:09

오늘의 참견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군대 가기 직전에 한국 국적 포기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했는데 병역 기피 못 한다는 거네 그럼 근데 미국 시민권을 단순히 군대만 안 가려고 획득하려는 게 아니잖아? 얼마나 메리트가 큰데... 그걸 아니까 다들 원정출산 하는 거고 군대는 걍 부수적인

헌재 "국외 체류 중 낳은 아들, 병역 마쳐야 국적포기 가능" 합헌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NqtGdZRe51

23.05.09 15:04

오늘의 참견

상명하복 체계와 남자로 이루어진 집단이 군대인데 그 안에서 군기 확립과 전투력 보호라는 이유 오케이 이건 어찌보면 당연한 거라고 본다

軍 내 동성애 처벌 조항 4번째 '합헌'…헌재 "군기 확립 필요"(종합)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xnaexUg333

23.10.27 08:32

오늘의 뉴스

뭘 잘 했다고 그렇게 물고 늘어졌니 A군아.... A군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적발 돼서 학교 측에선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소송을 걸어버린 거에요.. 뻔뻔하다.. 애 혼자 벌인 일 아니니 부모도 똑같지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헌재 "가해학생 인격권 제한 아냐, 합헌" | 네이트 뉴스

Keeouly97

23.02.28 10:4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