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판결

(45건)
오늘의 참견

아니 그럼 남이 내 차키를 훔쳐다가 운전해도 내 책임이 있다는 거야?? 그 운전자를 절도죄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고?? 대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 거냐 ㅋㅋㅋㅋ

지인이 몰래 차 몰다 사고…대법 "차주도 배상 책임"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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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아나뿔
24.06.24 10:08
오늘의 이슈

...내몸에 흐르는 피보다 소중한 거라고 안전보다는 이익만 내라는 정책을 1992년 등장한 문민정부 부터 해 오고 있으니 무죄다. 다만 혈육지간이니 응분의 배상을 해야 하고 이행 못하면 빵먹인다는 이런 식의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만든 대한민국 법 체계가 좀 맘에 안든다고

박수홍 형수 "박수홍·김다예 결혼前 동거 사실…부모 증인 신청" [스타현장]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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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4141
24.03.22 12:21
화가난다

5억 아니고 5천ㅡㅡ? 이건 변호사 자격 박탈까지 가야하는 거 아니냐 너무 심하던데 인간이라면 도저히 그렇게 무책임할 수 없는 거잖아

'학폭 재판 노쇼 패소' 권경애 변호사, 5천만원 배상 판결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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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부
24.06.11 13:57
화가난다

자세한 가족사 내막은 모르는 거지만 그 긴 세월 교류 없이 살았던 거면 걍 남남 아니냐? 생물학적 모친이었다는 이유로 이런 판결을? 법 좀 손봐라ㅡㅡ 진짜 국회의원들 다 태업으로 월급 뺏고 싶다

'세월호 참사' 아들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서초카페]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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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esc
24.04.16 11:22
꿀팁방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부작용에 대해서 사전고지를 했음에도 환자한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고지 시점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수술 당일 동의서를 받으면서 설명을 해줄 게 아니라 처음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설명을 해줬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수술 당일은

"탈모 부작용" 수술 전 말했는데…"의사가 배상하라" 왜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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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ahnimH94
23.12.04 10:09
오늘의 이슈

광고주들은 계약하기전에 마약,학폭발생때 손해배상과 위약금에 대한 조항 필히 넣어야 할듯

[단독]"학폭 의혹 서예지 배상 책임無" 판결 확정…광고주 '항소 포기'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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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678
23.11.25 08:45
오늘의 이슈

...걸렸습니다 다들 자기 책임 아니라고 책임회피 하고 슬쩍 발 빼고 모른척만 하니 이렇게 된 거겠죠 어떻게 봐도 초동 대응이 부실했고, 안점점검 또한 소흘했던 사건이었는데 참.... 어쨌든 결과적으론 총 868억원을 유족들에게 배상해야한다고 해요 정말 힘들고 긴 싸움이었네요

“세월호는 ‘국가 책임’, 유족들에게 868억원 지급하라”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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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kemon
23.02.02 15:31
화가난다

캐릭터 사용권이 온전히 가족한테 돌아간 건 다행이지만 사실 4년 만에 나온 판결치곤 너무 아쉬움이 큼 ㅜㅜ 유족들이 출판사 측에 배상해야 할 돈이 있단 것도 억울하고... 작가님 살아 계실 때 진작 이렇게 됐었어야 했는데 정말 안타깝다

소송 중 극단선택…법원 "검정고무신, 故이우영 작가에 돌려줘라"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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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ahnimH94
23.11.10 10:08
직장인 대나무숲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사용자가 그럴 거면 나가라 식의 퇴사 위협으로 맞선다면 이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법으로 보장된 1시간 휴게시간인데 그 중 30분을 애들이랑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휴게시간이 맞기나 하냐 으휴

[단독] "쉴 시간 더 달라" 했더니 "너 퇴사"…이것도 법원이 인정한 '직장내 괴롭힘'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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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리야
23.07.27 08:56
오늘의 뉴스

지금까지 급발진이냐 운전미숙이냐를 가리는 문제에서 차량 급발진이 인정돼 손해배상 판결은 사실상 나온 적이 없다고 함 근데 조금씩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은 게 상식적으로 운전자가 갑자기 그렇게 주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법원에서 차량에 대한 적극적 감정을

'車 급발진' 손해배상 확정 0건…법원에 부는 변화의 바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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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주인
23.08.03 09:50
오늘의 이슈

좌태호 거품이지

MBC·김태호 PD 500만원 배상판결…"그라피티 방송 노출도 허락 필수"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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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AmeMFv71
23.10.22 15:25
오늘의 이슈

궁금한게 장소를 협찬해서 간거잖아요 작업비를 받고 한거아닌가요? 작업비를 받고 카페에다 한거면 상관없는거아닌가요?

MBC·김태호 PD 500만원 배상판결…"그라피티 방송 노출도 허락 필수"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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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NRerck84
23.10.22 17:40
오늘의 이슈

왜 이제 고소해?

MBC·김태호 PD 500만원 배상판결…"그라피티 방송 노출도 허락 필수"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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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양
23.10.22 15:52
오늘의 이슈

...시키고 이후에 이지가지 방송등을 통해 조작왜곡 방송의 빌미를 제공하게한 프로가 바로 그것이 알고싶다이다. 잘못된 보도로 법적 보상판결까지 받고 손해배상까지했음에도 또다시 조작 편파보도한것도 바로 그것이 알고싶다이고 이를 토태로 짜집기 조작하여 만들어진 프로가 바로 넷플렉스

피프티 피프티, 연예계·대중 다 적으로 돌렸다…자충수 된 '그알' (종합)[Oh!쎈 이슈]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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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dlwkfk
23.08.23 15:26
오늘의 이슈

장원영 응원합니다. 아이브 아이팅!

[단독] 장원영 측 "탈덕수용소, 1억 손해배상 액수 많다고…끝까지 판결 받을것"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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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L13
24.01.24 16:12
오늘의 뉴스

...미국에선 꽤 자주 보임 흑인 인종차별 이슈 잠재우려고 해당 매장 흑인 매니저는 그냥 두고 백인 매니저만 해곸ㅋㅋㅋㅋㅋㅋㅋ 그래 이거야말로 역차별이긴 하지 327억 중에 7억이 피해보상이고, 219억은 스벅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라네 비록 해고되긴 했지만 로또 맞으셨네요

美법원 평결 "스타벅스, 역차별 백인매니저에 327억원 보상하라"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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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ahnimH94
23.06.15 10:54
오늘의 이슈

열등감에 휩싸여 그렇게 거짓선동하더니 결국 결과는 나락이구나. 악플러들도 잘봐뒀음 좋겠다. 그렇게 욕하고 까내려도 저들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악플러들의 인생은 시궁창이란 걸. 비단 탈덕수용소만의 일이 아니란 걸

[단독] 장원영 측 "탈덕수용소, 1억 손해배상 액수 많다고…끝까지 판결 받을것"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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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오
24.01.24 16:24
오늘의 이슈

46세인가 48세 아줌마라는데 사실임?

[단독] 장원영 측 "탈덕수용소, 1억 손해배상 액수 많다고…끝까지 판결 받을것"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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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24.01.24 17:54
오늘의 이슈

미안한줄도 모르고 소송해서 이겼네 이제 쟤를누가 광고써주겠냐

[단독]"학폭 의혹 서예지 배상 책임無" 판결 확정…광고주 '항소 포기'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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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mwaIv59
23.11.25 08:31
오늘의 뉴스

...식중독을 걸린 피해자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인당 100~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아니 웬일로 이런 속 시원한 판결이 나왔나 싶네요? 피해자가 121명이니 2억 정도 써야겠네요..ㅎ 역시 소송도 이렇게 단체로 덩치 불려서

분당 김밥집 "집단 식중독"…121명, 최대 200만원 받는다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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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수제빅맥가능
23.05.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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