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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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헌재가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연기한 걸 정치적으로 연관시키는 정치병자들 많더라 ㅋㅋ 그냥 헌재는 법리에 따라 판단할 뿐임. 1. 권쟁심은 청구인이 국회여야함. 2. 국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경우 국회법 109조에 따라 의사를 의결해야람. 3. 근데 우원식이 단독으로 청구함

오늘 '마은혁' 권한쟁의 재개…국회측 '본회의 규정 없어' 의견서 제출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포로리야
25.02.10 09:07
오늘의 참견

탄핵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인데 뭐가 문제인거지? 당장 탄핵하자는 것도 아니고 진짜 탄핵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건데

[단독] 與, 사상초유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추진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xnaexUg333
24.07.11 08:40
오늘의 참견

재의결시 부결될꺼 뻔히 보이니 헌법 재판으로 가겠다는데 이건 약간 팝콘각이네

'쌍특검' 尹 거부권 수순…與 "즉시 재표결" 野 "권한쟁의심판"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KJC37
24.01.0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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