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는 됐으나 철회 엔딩임.. 진짜 다행 ㅡㅡ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성향의 개정안이 등장한 것부터가 노어이 전세사기 막겠다고 내놓은 게 이따위 거임? 대통령이든 국회의원들이든 하여튼 이걸 ㄹㅇ하겠냐? 하는 걸 ㄹㅇ해버림;;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계약갱신청구권 제한 없애는 임대차보호법 발의 업계선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 결국 의원 5명 서명 취소로 법안 철회 현재는 세입자가

&quot;내 집에 평생 세입자가 산다고?&quot;…무한 전세<b>갱신권</b>에 집주인들 &apos;화들짝&apos; [뉴스+] : 네이트 뉴스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갱신이라서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줘서 정말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정책인거지. 어차피 4년후에 내쫓기나 2년살고 내쫓기나 똑같다고 말하는 제목 봐라. 너의 논리는 4년 후에 내쫓기는 스트레스가 2년후에 내쫓기는 스트레스가 똑같다는 것인데, 4년동안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