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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1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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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법무부가
촉법
소년 기준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해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는
촉법
소년의 기준 나이. 옛날과 다른 요즘 아이들의 만연한 범죄로 기준이 내려가긴 했지만 1살은 적은 느낌이네요. 해외처럼 범죄 종류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단독]
촉법
소년 기준 14세→13세 낮춘다…이번주 발표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얼리어답터
22.10.25 14:22
오늘의 이슈
촉법
소년을 감싸기 위해 훨씬 더 어린 아이가 희생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한블리' 어린이 덮치고도 웃은 오토바이 가해자 "다른 사건으로 소년원" [TV캡처] | 방송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쇼프
23.05.04 22:22
화가난다
옥상에서 13세 소년이 9살 어린이 성추행. 범죄에 따라
촉법
소년 없애야한다. 끔찍하다
[제보는 MBC] '눈침대' 만들어 9살 성추행‥잡고 보니 13살
촉법
소년
imnews.imbc.com
베플러
23.01.10 21:07
화가난다
10대??? 도박채무를 청산하려 범행했다는 원인부터
촉법
소년을 이용하는 계획까지 애들이 더 무섭다 진짜
"유튜브 보고 배웠다"…15초 만에 금은방 턴 10대들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나만없어고양이
23.03.31 13:07
사건사고
...만 14세 이상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 얘들은 만 14세도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음
촉법
소년도 아니라 소년보호처분도 없고 그냥 정말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음.. 학교에선 가해학생이랑 피해학생을 분리하긴 했는데 그게
[단독]제주 초등 3학년생 음란사진에 학교 '화들짝'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GXahnimH94
23.05.23 11:04
오늘의 이슈
얼른 이슈가되서 너네귀에 들리길, 너네 눈에 보이길 대대손손 앞길에 항상 이 글이 가로막기를 바라며 #성폭행 #사건 #
촉법
소년 #네이트판레전드 #네이트판 #추천글 #퍼뜨려주세요 #복사가능 #20년동안 #기다렸다 #너네가 행복해질때까지 #오랜만이네
원본) 20년 전 있었던 한 여자의 이야기, 꼭 벌받기를 | 네이트 판
pann.nate.com
sshhll
23.06.17 22:25
사건사고
가관이다 가관이야... 16세가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관을 쳐?? 저런건 살인미수죄 적용해서 엄중처벌해야하는데
촉법
할게 뻔해서 한숨만 나옴
막가는 16세…오토바이로 치고선 "경찰이 갑툭튀"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xnaexUg333
23.06.19 15:55
화가난다
그냥
촉법
소년을 없애야된다 아니면 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해주던가 자기들 구속 안 당한다고 이용해서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는데 악용되는 거 없애야지
"소년범이라 구속 못 할걸" 경찰폭행·절도 저지른 중학생들 실형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장안문지기
23.06.16 09:29
오늘의 뉴스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
촉법
소년' 나이가 낮춰진다고 하네요
촉법
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이라고 하니 1살로 충분할까 싶지만 범죄 저지르고도 안일한
촉법
소년...드디어 참교육 시작되나요?
'
촉법
소년' 기준 1살 내린다…법무부, 이르면 이주 개정안 발표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라따뚜이
22.10.25 09:43
오늘의 참견
하긴...우리도 보면서 경악스럽고 드라마 영화보다도 더 악랄하고 믿기지 않는 학폭 사례들이 많은데... 진짜 학폭하면
촉법
이고 미성년자고 강력하게 처벌해야되는데
"한국 학폭, 수법 더 교묘하고 악랄해져" 英언론 집중 보도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잔치국수b
23.06.08 08:58
사건사고
누구를 위한
촉법
소년인가~~ 애들 반성도 안하고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 받으니까 별 거 아니네??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없고 범죄들도 더 악랄해지는 듯 에휴
"잘못했다"며 풀려난 뒤 사흘 만에 또 차량 턴 중학생들 | 연합뉴스
www.yna.co.kr
KJC37
23.05.24 14:11
화가난다
이 정도면, 실수가 아니었네.
촉법
소년 하향화는 정말 실행되어야..요즘 14세, 사리분별 될 것 같은데요? 배달 청년 죽게 한 아이들이 다시 입건 되었다고...ㅜㅜ 피해자만 더욱 억울한...나라
촉법
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2년 전 배달 청년 죽게 한 아이들 다시 입건 - BBC News 코리아
www.bbc.com
따뜻
22.08.03 17:20
사건사고
촉법
소년이 오히려 미성년자들 범죄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꼴이라니까 ㅋㅋㅋ 요즘 애들 영악해서 자랑스럽게 자기
촉법
이라 처벌 안받는다고 범죄저지르고 다니는데 폐지해라 진짜
"오늘 풀려나죠?" 차 훔쳐 타고 경찰도 때린 겁없는 중학생의 최후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근본빌라
23.05.26 08:58
오늘의 이슈
...있다고? 생각하면서 읽다보니 지적장애인이 었네요. 기사 읽으면서 느낀건 아이를 방관한 부모를 저렇게 판결내리면서
촉법
소년들 사건은 왜 방관한 부모들에게 왜 죄를 묻지 않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촉법
소년들도 방관한 부모들에게 죄를 물어서 관심가지도록 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분유 토하자 보리차만 먹인 엄마…9개월 아들 심정지 만든 30대 실형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xuUux
23.05.22 03:17
오늘의 이슈
...중2에 저렇게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엄청난 무게의 괴로움을 어떻게 감당했겠으며 어떤 심정이였을지 가슴이 아픕니다 가해자들은 평생 자신이 한 행동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야 합니다
촉법
소년 폐지를 하지 못하면 연령을 많이 낮춰야 합니다 나이가 죄의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
"단소로 구타·물고문·전깃줄에 목 조이고…" '대구 학교 폭력사건' 피해자, 충격 유서 내용(꼬꼬무) | 방송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청렴
23.05.12 17:03
오늘의 이슈
도대체가
촉법
이 왜있는지 이해를 못하는 내가 이상한가.. 법이 무서워야 저새낃들이 쳐무서운걸 알텐데 학폭은 진짜 살인 그자체임
"단소로 구타·물고문·전깃줄에 목 조이고…" '대구 학교 폭력사건' 피해자, 충격 유서 내용(꼬꼬무)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아바타
23.05.12 22:13
충격실화
허구한날 티비 틀면 나오는 게 사람이 사람 죽였다는 뉴스 어떤 미친 인간이 또 칼부림 했다는 소식들인데 당연히 애들도 무뎌지고 물들겠지 고학년이 저학년 애들 상대로 놀다가 실수로 저랬다? 글쎄 난 잘 모르겠다;;
[단독] "초등학생이 초등학생 찔렀다"…대낮 흉기 휘두른
촉법
소년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포로리야
24.05.14 14:12
오늘의 이슈
촉법
이고 나발이고 당장 삼청교육대 부활시켜라 쓰레기들 청소하는데 무슨놈의 법이냐
[단독] "살려주세요" 10명 집단 학폭…그 모습 웃으며 찍었다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닝기미
23.04.21 19:11
화가난다
......? 어쩌려고 이래 ㅠㅠㅠㅠㅠ 폭력 수위가 너무 심한 것 같다.. 가해 학생 3명한테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범죄 전력 있는 1명만 구속됐다네 심지어 남은 2명 중 1명은 중1........
촉법
소년......하 이러니 피해자들한테는 신고를 한다고 다 끝난 게 아니지
[제보는Y] 모텔에서 동급생 집단 폭행…갈비뼈 골절·고막 파열 등 온몸 피투성이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981esc
23.03.17 09:04
오늘의 이슈
3에서는
촉법
소년 한번 다뤄주면 좋겠다 속시원하게~~~~
[단독] '모범택시' 계속 본다…시즌3 제작 확정 | 방송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jzhPlpjh22
23.04.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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