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군요. 그러나, 10대 초반 아이들, 과연 범죄율이 얼마나 낮아질지 모르겠군요

사회 뉴스: &lt;앵커&gt;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단독] 촉법소년 기준 14세→13세 낮춘다…이번주 발표 | 사회 : 네이트 뉴스

얘네 자기들이 생일이 지났어도 만나이를 만나이의 만나이로 생각 했을지도 모름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벤츠승용차를 훔쳐 도로를 질주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10대 A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벤츠 훔쳐 도로 질주한 중학생들…생일 지나 촉법 소년 아냐 : 네이트 뉴스

어처구니가 없다…끝을 모르는 범죄와의 전쟁이네…

만 14살 이하의 청소년은 죄를 지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죠.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을 악용해서 중학생들을 모집한 뒤 조직적으로 금은방을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학생은 폭행 과정에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으나, 알고 보니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3일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