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166건)

오늘의 참견

...뉴스는 무턱대고 정부 발표만 믿지 마시고 직접 꼼꼼히 따지고 알아보세요..! 우리가 정책을 써먹으려면 법률도 같이 개정이 돼야 하는데 정책 발표만 해놓고 법률 개정은 안 된 게 수두룩합니다 대표적으로 취득세가 있네요 정책 발표는 작년에 해놓고 지금 벌써 2월인데 아직 입법

"정부 발표만 믿고 거래하지 마세요"

news.bizwatch.co.kr

라따뚜이

23.02.09 09:30

오늘의 참견

...눕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등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고 교사의 말을 안 들으면 최대 퇴학조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교권침해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개정안은 내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더 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상에 눕거나 자리 벗어나 수업 방해…교사 말 안 들으면 퇴학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근본빌라

23.03.22 14:34

아이돌

...스트레스 받아서 그룹활동 중단 선언한거 맞지? 아이돌이 국회 병역법 논의에 왜 신경 쓰노? 대통령특사 수락할때 특례얘기있었다는 합리적 의심 가지? 모든 입대 예정자는 병역법 개정 기대하고 입대 미루노? 최순실보다 역대급이다 최순실은이득보거나 뇌물공여자에 특혜준건 없는데

BTS 군대 갈까...소속사 “멤버들 계획 못잡아 힘들어해”

jh_agit

23.03.11 04:30

오늘의 이슈

효율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중환자실 구조를 점차 1인실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군요? 덕분에 조만간 1인실 중환자실 설치 비율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도 있을 예정이래요. 복지부 측에서 설치 예산 50%를 지원할 거라고 하네요

1인용 중환자실 확 늘어난다 | 네이트 뉴스

hvmgvhv7

23.02.17 16:06

사건사고

방탄소년단이 이니시계받고 시간과 돈들여 공짜 공연해준거 그 결과 문체부에서 입대연기 추천으로 연기함 병역특례 위한 국회 병역법 개정 지지부진해서 징징댐 병역특례해줄수있는 대통령한테 청탁 뇌물 빼박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서막 '제3자 뇌물죄' [여기는 논설실]

www.hankyung.com

jh_agit

23.01.23 18:17

화가난다

보험금 타내려고 남편 죽인 범죄자인데 3년 버티면 유족연금 환수가 힘들다니 법이 진짜..헛점투성이네 법 개정을 해서라도 뺏어야지!! 목적있어 살인한건데 연금을 주는것도 어이없네 아니면 몸으로 떼우게해!!!

[단독] 남편 유족연금 받은 이은해…3년 버티면 환수 힘들다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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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cou

22.09.08 15:01

재테크

리츠 투자하는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거든요...!!! 주요내용은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된다는 내용인데요... - 하나, 임대주택리츠 및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규제 합리화 - 둘, 투자자 교육등 협회 역할 확대를

투자자는 꼭 확인해야할 임대주택리츠관련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내용 깔끔하게 정리하기

부자되는매직TV

22.05.09 18:41

오늘의 뉴스

이야~새로운 부서까지 새로 만들어서 이번에는 얼마나 세금을 빼먹으려나 이러면 여가부는 왜 존재하는거?

저출생 해결 초강력 '컨트롤타워' 탄생하나…법 개정·예산 확보 숙제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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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빌라

24.05.10 08:45

오늘의 이슈

...형사 처벌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는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 옛날과 다른 요즘 아이들의 만연한 범죄로 기준이 내려가긴 했지만 1살은 적은 느낌이네요. 해외처럼 범죄 종류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하는 방안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더라고요

[단독] 촉법소년 기준 14세→13세 낮춘다…이번주 발표 | 네이트 뉴스

얼리어답터

22.10.25 14:22

지금 이 순간

확실히... 개정이 필요한거 같긴 합니다 이것도 그렇고 건강보험도 그렇고

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 박탈되나…법무부 "영주권자 참정권 개편" | 네이트 뉴스

ymGUlNx55

22.11.30 17:47

오늘의 이슈

아니 공인중개사들 믿고 집 사는 건데 이러면 공인중개사가 필요가 있나? 중개비는 더럽게 많이 받으면서 이젠 사기까지 치는데 그런 위함 부담 안고 굳이 공인중개사를 끼라고? 집 거래에 문제 있을 때 공인중개사도 법적 책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함ㅡㅡ

[단독] 무일푼 일용직이 '빌라왕'으로…진짜 몸통은 공인중개사였다 | 네이트 뉴스

라따뚜이

23.01.13 12:16

알쓸신잡

2023년 달라지는 도로 교통법!! 알고 있으면 매우 유용하겠죠 1.우회전 신호등 설치 2.고속도로 앞지르기 3.음주측정 처벌 강화 4.민식이법 개정

알아두면 좋은 2023년 달라지는 도로 교통법 정리

yeonidoggi.tistory.com

잔치국수b

23.01.10 13:51

화가난다

...풀거면 신상공개 해서 내보내라 국회의원들 책상머리 앉아서 밥그릇싸움이나 하고 쓰잘대기없는 통화녹음이 불법이니 어쩌니하는 그딴 정책 내지말고 강력범죄나 좀 강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법 좀 개정해라 강력범죄뉴스는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데 맨날 이슈만 되지 변하는건 하나도 없다

[단독] 신당역 화장실서 칼부림…역무원 1명 숨져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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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cou

22.09.15 08:07

오늘의 이슈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신상정보 공개 관련 제도가 도입되기 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런 연쇄 범죄자들을 형법상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건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해요. 흉악범이나 연쇄 범죄자들은 예외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면 좋겠어요

"10세 여아 4명 성폭행한 '시한폭탄', 신상공개 도와달라"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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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보로봉봉

22.09.21 13:54

화가난다

...털어서 신나게 몰고 다니다 너덜너덜해진채로 다시 갖다 놨나보네...어이가 없다 운행 중 과속·인명피해 없었는지도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10대 어린 애들이라고 또 솜방망이 처벌 나오는거 아니냐? 촉법소년 믿고 점점 대범하고 악랄해져가는거 같은데 소년법 개정 안하나요 정말?

[OK!제보] 새벽에 3시간 사라진 차…흠집투성이로 돌아온 사연 | 네이트 뉴스

Keeouly97

22.10.12 08:50

화가난다

...클럽에서 종업원에게 30만 원을 주고 마약을 구입해 집에서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걸 보면 마약 청정 구역은 옛말인 것 같아요. 하루빨리 마약 관련 처벌 및 규제가 개정되지 않으면 마약 관련 사고가 더 증가할 것 같아요

마약 취해 KTX역에서 비틀비틀…"강남 클럽서 샀다" 진술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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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미

22.10.31 13:10

화가난다

...못한 상태인 걸 보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동물보호단체는 동물 유기 혐의,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해요. 최근 동물 학대 사건이 자주 일어나서 마음이 아프고 화나네요. 하루빨리 동물 법이 개정돼서 규제나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눈도 못 뜨는 고양이 4마리가 쓰레기 더미 배추 망에…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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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씨

22.09.15 13:00

화가난다

...수준이라고 확인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해요.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하나, 음주했으면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에 가지 왜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음주운전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이러한 사고가 줄어들 것 같은데 빨리 개정됐으면 좋겠어요

동작대교 진입로에서 음주 차량 전복사고…"면허 취소 수준"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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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콜라

22.10.20 11:49

화가난다

...하는 등 학대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 동물단체가 고발했다고 해요.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왜 가만있는 새끼고양이를 축구공처럼 발로 차고 학대한 걸까요... 동물보호법이 빨리 개정돼야 저런 학대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떤 심리로 저런 행동 하는지 아는 사람 계시는가요?

"새끼 고양이를 축구공 차듯 발길질"…동물학대 정황 확인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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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우쿠우

22.08.24 17:49

힘내 취준생

국무조정실 청년 정책협력과 관계자는 “청년기본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계부처 논의 후 채용공고가 나가게 될 것”이라며 “추석 전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9개 부처에서 5급 별정직으로 채용 예정이고 시범 사업후 5~7급 별정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청년보좌역 추석 전 채용공고 낸다"..예정대로 5급 채용

내일은코인왕

22.08.26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