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111건)
사건사고

선생님 21년차 베테랑이신데.. 진짜 욕 보셨네 ㅜㅜ 애초에 저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소송이 성립되지 않게 하는 게 시급한 것 같다 아동학대는 무고죄가 없으니까 아 모르겠다 일단 걸고 보자식인 듯.. 고소가 진행되는 동안 받는 스트레스, 시간, 돈 이건 다 누가 책임져주냐

학생들 싸움 말리려 책상 넘어뜨린 교사, 아동학대 오명 벗어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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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테잌클래식
23.07.28 11:23
오늘의 이슈

화사측에서 무고죄로 역고소안되나?

[직격인터뷰] 학인연 측 "화사, 공연음란죄 고발…직캠보고 굉장히 수치심 느껴"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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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h216
23.07.17 17:46
오늘의 이슈

무고죄와 명예훼손 갑시다. 저딴것들은 감방보다 합의금으로 조져야한다

[단독] 마마무 화사, '외설 논란'에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했다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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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su
23.07.10 15:46
오늘의 참견

...손배소 제기하자 '성폭행' 무고한 혐의 받아 재판 넘어감 직장동료는 무고죄로 고소하고 본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고 결국 합의 하에 성관계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으로 끝난 불륜 스토리 아무리 본인의 입지가 다급해졌다고 해도 저건 아니지 무고죄 처벌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해" 30대…무고 혐의 2심서 벌금형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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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멜로디
22.11.14 14:58
오늘의 이슈

여기 댓글 쓴 사람들 마인드만 봐도 한국이 왜 강간의 왕국이 되었는지 알겠다. 세상의 무고죄도 당연히 있지. 근데 형사가 저렇게 사건을 설명하는데, 거기다 다고 무고죄 가능성부터 생각하나? 이건 남성 중심 사고도 아니라 그냥 마인드가 너무 후진 거고 공감 능력이 없는 거다

박미옥 "입에 정액 물고 경찰서 왔던 강간 피해자의 말 잊히지 않아"(옥문아)[텔리뷰]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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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토마토
23.06.23 00:47
오늘의 이슈

무고죄 좀 강화하라니까? 매년 무고죄가 계속 증가 중인데 아무런 대응도 안 하는 법조계와 국회... 제발 우리나라 법치도 미국처럼 엄벌주의로 가자

성추행 누명 벗었지만…배우 강은일, 심경 최초 고백 [Oh!쎈 예고] | 방송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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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mdzb54
23.03.29 10:09
오늘의 이슈

...선동했고 애초에 셀러브리티 주 작곡가는 아이브 노래 작곡한사람임. 다른 곡들도 대부분 마찬가지. 고발하려면 작곡가를 고발했어야지. 게다가 법적으로 표절도 아님. 어디 표절이기가 쉬울줄아나ㅋㅋㅋ 내가 볼땐 민사소송감임. 무고죄 이후 카카오 측에서 억대 손해배상 발사할듯

시민은 왜 아이유를 고발했나…데뷔 15년 아이유 저격한 '표절' 리스크[SS초점] | 방송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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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소유
23.05.11 19:55
오늘의 이슈

아이유야 그냥 무고죄로 엮어버려라 악플에이어 아티스트자존심인 작사작곡을 남의거 갖다쓴거처럼 매도하는것들 용서하지마

[단독] '표절 혐의 고발' 아이유, 13일 영화 '드림' 무대인사 불참 NO | 방송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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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헤미안z
23.05.11 11:42
화가난다

...피고인은 인근 모텔로 가는 B 씨를 따라갔다"라고 했다는 내용 파악 파악됐는데요 이런 기사를 보면 성폭행 관련 무고죄 범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해요 단순 무고죄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은 주변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오해와 2차 피해가 생기는생기는

"눈 떠보니 모텔, 성폭행 당해" 30대女 거짓말 밝힌 증거들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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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
22.08.17 13:29
오늘의 이슈

참... 이 아재도... 할많하않

'합의서 위조 주장' 백윤식 30살 연하 前 여친, 무고죄로 기소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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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국밥
24.01.23 16:01
오늘의 이슈

허위 신고ㅎㅎㅎㅎ 부럽네 재산이 얼마나 많으면

'재산 허위신고' 양정숙 의원, 2심서 무죄…무고죄만 벌금 1000만원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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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미
22.12.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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