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87건)
사건사고

A가 없었으면 안 죽었을 사람인데 왜? 직접 때려 죽인 게 아니고 죽도록 맞다 도망치다 죽으면 살인죄 성립이 안 된다는 건가? 도대체 판사들은 어깨 위에 뭘 달고 다니는 거지.....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사적 제재 옹호하고 범죄자 양성하는데 앞장서는 듯

폭행당하다 아파트서 추락사한 후배…“선배에게 사망 책임 없다”
n.news.naver.com
hvmgvhv7
23.04.07 15:54
화가난다

일반 시민들도 퇴직금 저렇게 줘. 이게 나라인가? 사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800원 횡령’에 해고되는 서민…‘50억 퇴직금·주가조작’에도 안전한 그들
v.daum.net
베플러
23.02.12 10:54
오늘의 이슈

피해자는 피를 말리는 고통속에 살아가는데 고작 벌금형이라니...참 대단한 사법부가 아닐수가 없구나👍

전 여친 거부에도 113회 전화·322회 문자 스토킹한 40대 벌금형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ABCABC
22.11.28 18:18
오늘의 이슈

이것이 우리나라 사법부현실

30년간 폭행 일삼은 '의처증' 남편…결국 아내 살해 시도까지
v.daum.net
hye7300
22.12.10 07:06
뉴스

이런 글 보면 너무 화나요!!! 가해자도 죽일 넘이지만 판사들도 제정신인지.. 이런 거 보면 사법부 개혁이 제일 먼저 되어야 할듯 이럴거면 법이 왜 필요한가요??? 피해자들을 두번 울리게 만드는 이런 판결 판사들 좀 제대로 했으면!! 저 반성문은 누굴 위한 반성문인가요

"살인을 했는데 징역 5년이라니"…피해자 유족들의 피눈물 호소 | 사회 : ______
m.news.nate.com
PinkVenom
22.07.18 21:02
오늘의 이슈

삼심제에서 3번 다 유죄인데~ 뭔 개소리냐! 세금 처먹은거나 토해내놔라! 이 전과자야!

'의원직 상실' 최강욱 "아쉬운 판결…정권이 사법부 무력화 걱정"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juinjang
23.09.19 07:32
오늘의 뉴스

우짜냐 이제 총선 출마는 당연히 물 건너갔고 4년 동안은 변호사 활동도 못 하고 유튜브 시작하려나?ㅋㅋㅋㅋㅋ

'의원직 상실' 최강욱 "아쉬운 판결…정권이 사법부 무력화 걱정"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가능수제빅맥가능
23.09.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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