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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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유승준은 문재인때도 대법원승소 했음 ㅋㅋ 근데 결국 입국 못해서 다시 소송한거고 ㅋㅋ 비자발급한다고 다 한국들어오는게 아님 ㅋ 미국 비자있다고 다 미국들어가는게 아닌것 처럼

[속보]유승준, 한국 땅 밟는다…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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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그리고오늘
23.11.30 17:29
오늘의 이슈

고만미워해라 괘씨하고 배은망덕해도 강산이 두번 바꼈는데 이미 젊은애들은 스티브유가 누군지도 모를테고 군대 간다하고 안가면 스티브유처럼된다 라는건 이미 많은사람들이 간접체험했고 엠씨몽도 현재진행형이니 이제 그만 됐다고본다 스티브유가 국내와도 어차피 연예활동은 못할테니 연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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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YlDiZV66
23.11.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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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먹방 할때 생각나네.. 여러분은 어느 피자 좋아하냐고 했더니 진짜 멋진 분이 한 말.. " 병역기피자"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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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OKZMtP59
23.11.30 15:47
오늘의 이슈

의무 해야할 때 국가 버릴 땐 언제고 버리고나서 그 의무 사라지니 권리 찾으려고 몇 십년을 발악한건지.. 의무는 하기 싫고 권리만 누리려는 대표적인 사람이네 벌 받을만큼 받았다고?우리나라 사람들이 군대에 얼마나 민감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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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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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도 안간 ㄴ인데 한국땅밟는다고 아주 개판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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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odesuw45
23.11.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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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률위해 엠비쒸와 스브스가 불러들인다에 한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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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시스트블랙
23.11.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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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밟고 싶어도 못 밟는 고국땅 ㅋㅋㅋ 어디 땅속에 금은 보화라도 숨겨놨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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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불주먹
23.11.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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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된장찌개 소주한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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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당
23.11.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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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나 말거나,, 가거나 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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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삼
23.11.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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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이가 급하구나 막 던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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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jones
23.11.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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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한국 와서 뭐하려고? 아이돌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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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hhvayN13
23.11.30 15:50
오늘의 뉴스

성착취물 텔레그램 방에 접속만 해도 소지죄가 되냐 했지만 법원 판결은 단순 접속만으로는 소지로 볼 수 없다고 했다는데 근데 언제든 본인이 자유롭게접속해 이용할 수 있으면 소지한 거 아닌가 ㅜ

타인이 만든 '성착취물' 텔레방 접속만 해도 소지죄?…대법 판단은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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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아나뿔
23.10.30 08:35
오늘의 뉴스

피해자가 공포심을 얼마나 느꼈을지 어떻게 알아 스토킹 처음부터 처벌좀 잘 해줬음좋겠다 초범이라고 봐주지 말고

대법 "스토킹범죄, 누적·포괄 평가해 공포심 느끼면 충분"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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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아나뿔
23.10.20 08:25
오늘의 뉴스

하 지금 깎이고 깎여서 20년 나온 것도 너무 화가 나 죽겟는데 30대에 20년이면 무기징역아니냐고 항의나 하고 있다네 진짜 어이가 없어서 ㅋㅋㅋ

'부산 돌려차기' 남성 21일 대법 선고…2심 징역 20년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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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naexUg48
23.09.08 08:34
오늘의 참견

보수든 진보든 어차피 다 지 밥그릇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고 결국 국민들이 각자도생하길 원하는 사람들임ㅋㅋ 다 필요 없고 걍 대법관은 정치색 상관없이 판결이나 똑부러지게 낼 줄 아는 사람이었음 좋겠다 아 애초에 판결에 자기 정치관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없으려나

임명 땐 중도·보수 8 vs 진보 5…짙어지는 '대법 보수화'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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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테잌클래식
23.08.23 09:38
오늘의 이슈

마약하고 실형살기는 싫어서 항소? 양심 은 있냐?

[단독]'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대법 간다…징역 2년형 불복 '상고'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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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ook1
23.06.20 15:06
오늘의 이슈

역시 얼굴 두껍기로는 연옌만한 종자들도 없네 소지하고 나눠하고 그랬다면서 항소한다고 얼마나 판새가 뭣 같으면 항소하겠냐? 항소 결과 형량 더 낮춰지면 우리나라 사법계 개판인거 인정하는거다

[단독]'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대법 간다…징역 2년형 불복 '상고'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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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won71
23.06.20 15:50
오늘의 이슈

결혼하고 호텔에서 유흥업소녀들과 집단마약하고 팔고 완전 대놓고 약하고 그짓했으면서 참 당당하다 한국은 갈수록 범죄인의 인권을 강조하다 이상해짐

[단독]'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대법 간다…징역 2년형 불복 '상고'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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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ㅅㅇ
23.06.20 15:43
사건사고

보험 관련 정보를 다루는 유튜버들끼리 싸움이 났는데 그야말로 개싸움임...ㅎㅎ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얼굴에 개를 합성해서 올리면서 사기꾼이라는 내용을 영상에 담았는데 법원 판결은 모욕죄 성립이 안 되는 걸로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개'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피해자 얼굴에 '개 얼굴' 합성해 올렸는데…대법 "모욕 아니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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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mgvhv7
23.02.27 09:25
화제의인물

워딩 너무 저열해요ㅡㅡ 수지한테 국민호텔녀라닠ㅋㅋㅋㅋㅋㅋ 웃기지도 않네 대법원 결과는 국민호텔녀는 모욕죄 성립하는데 ‘거품’, ‘영화 폭망’, ‘퇴물’과 같은 표현은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봐서 모욕죄 성립은 안 된다네요 공인의 삶이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하

수지 향해 ‘국민호텔녀’ 표현 유죄→대법 “모욕죄 성립”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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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esc
22.12.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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