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1,106건)

오늘의 이슈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법 취지가 무색한 가벼운 판결이 이어졌고 법 도입 이후 잠깐 줄었던 음주운전 사고는 다음 해 다시 증가했고 음주운전 재범비율도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일부조항이 위헌판결이 나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재범 음주운전자 15만 명은

이지선 교수 "사고 당시 작별 인사한 오빠, 아직 안 가고 살아있다" (유퀴즈) | 방송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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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ge222

23.03.23 07:55

오늘의 이슈

"판결문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 ㅋㅋㅋ 법조인 다음으로 법을 잘 아는게 양아치 깡패놈들이라는 말이 맞나보네

김호중, 前매니저 돈 안 갚아…패소 후 판결 열람 제한 신청 [스타이슈]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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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aktkzl

24.05.23 09:42

오늘의 이슈

인상이 참 안좋네

'성폭행 혐의' 강지환 전 소속사, 42억 손해배상 받을 결심…항소심 판결선고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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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보

24.11.06 09:10

아무말대잔치

조현병이 심신미약이라고 생각하는건지.. 충분히 불쾌감 느끼고 누가봐도 남자가 이상한 상황인데 무죄 판결이라니 믿을 수가 없네요 조현병이 얼마나 무서운데ㅠㅠ

"길 가다 ‘안녕하세요’ 말 건 아저씨가.." 여학생은 공포에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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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아나

22.12.12 04:49

화가난다

성범죄에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꿀팁들을 사고 팔고 있다는 현실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우선시하는 듯한 알 수 없는 성범죄 판결들 뉴스로 많이 접했을텐데요 가해자들 사이에서는 감형 꿀팁들까지 돌고있다고 하네요 진짜 암담한 현실이다

성범죄 판결문 100건 살펴보니…난무하는 '감형' 꿀팁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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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빌라

23.03.23 08:56

오늘의 이슈

만일 한명이었음 괜찮았을려나..? 두명을 취할려고 하니 먹버로 신고한건가.... ㅋㅋㅋ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배상하라"…판결 뒤집혔다 [종합] : 네이트 연예

dppHoAy92

24.11.06 16:56

사건사고

부부 관계를 거부하자, 아내의 손발을 묶은 뒤에 대나무 막대기로 아내를 폭행. 그런데, 집행유예 판결이 났네요. 판사님이....종종 그러시나 보네. 어처구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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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alknews.co.kr

릴리슈슈

23.01.25 18:14

오늘의 이슈

‘터무늬없다’ 실화냐

김호중, 前매니저 돈 안 갚아…패소 후 판결 열람 제한 신청 [스타이슈]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nolzasy

24.05.23 10:20

오늘의 이슈

아 너무 불쌍하다 세상에 이런법이 다 있나?? 강금 됐다 말도 안되는 소리해놓고 성폭행이 인정된다고?? 한국 망조 든거다

'성폭행 혐의' 강지환 전 소속사, 42억 손해배상 받을 결심…항소심 판결선고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zKAspIZa72

24.11.06 09:56

오늘의 이슈

판사님 가해자가 우선이 아니라 피해자가 우선인 판결 부탁합니다

"집 가게 해주세요"…애원한 초등생 성폭행한 20대…항소심서 '감형' 왜?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나꽃길걷자

22.12.15 00:18

오늘의 이슈

손님에게 갈비탕을 쏟아 손님이 발목 화상을 입었는데 손님 스스로도 부주의했다며 항소했던 식당이 2심도 패소하며 1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왜 5년이나 걸린건지 흠

갈비탕 쏟아 손님 발목 화상…"손님도 부주의" 주장 식당의 최후 | 네이트 뉴스

sweetsalt

23.02.06 14:12

오늘의 이슈

전 소속사가 어디지? 언론에서 이름 안 밝히는거면 힘이 쎈가봐

'성폭행 혐의' 강지환 전 소속사, 42억 손해배상 받을 결심…항소심 판결선고 : 네이트 연예

Grand37

24.11.06 09:24

오늘의 이슈

집유 할거 왜 구속시키냐 모든사건은 정답이 있다 실형할 사건과 집행유예할 사건 정해졌는데 구속을 갑질 수단으로 여긴다 솔직히 3심 필요없다 틀렸으면 재심해야지 1심 징역 2심 집유 이러니 사법 신뢰무너지는거

'흑백요리사' 유비빔, 전과 고백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jh_agit

24.11.01 14:47

사건사고

반성문 종이 쪼가리로 감형하는게 정의인지... 범죄자들이 감형 받으려고 이용해먹는데 반성문이 의미가 있을까? 청소년들도 아니고 다큰 성인들한테... 성범죄자들의 재범죄할 확률이 높다는데 객관적으로 판결좀 했으면 좋겠다

성범죄자 71% '반성문'에 감형…전주환, 살인전 반성문 3번 썼다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바비빈

22.10.01 18:50

사건사고

...착용하며 정경심 교수를 우스꽝스럽게 재연하고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한 이들은 이 모든 게 풍자와 해학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결은 '장애가 있는 눈을 거즈로 가린 행위를 사회적으로 풍자받아 마땅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였습니다 벌금은 200만원이라고 해요

'정경심 안대' 조롱한 유튜버들 모욕 유죄 확정 | 네이트 뉴스

김두부

23.02.02 12:12

오늘의 이슈

아이고 승기야!!!!!

[SC이슈] 견미리 남편, '주가 조작' 무죄 판결 뒤집혔다…대법 "중요사항 허위 공시"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fHeiukue59

24.06.16 10:49

오늘의 이슈

인과 응보다 한국은 경제사범의 형량이 너무 낮다 1억에 최소 5년씩 때려야 줄어들듯

[SC이슈] 견미리 남편, '주가 조작' 무죄 판결 뒤집혔다…대법 "중요사항 허위 공시" : 네이트 연예

OXwubmkv9

24.06.16 10:49

오늘의 이슈

...여아 4명을 성폭행한 ‘아동 연쇄 강간범’이 모(47) 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을 마친 이 모 씨의 신상이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신상정보 공개 관련 제도가 도입되기 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10세 여아 4명 성폭행한 '시한폭탄', 신상공개 도와달라"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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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보로봉봉

22.09.21 13:54

오늘의 이슈

cctv에 두여자가 직접 강지환을 방으로 데려간게 나왔는데도 유죄라서 어처구니가 없었음

'성폭행 혐의' 강지환 전 소속사, 42억 손해배상 받을 결심…항소심 판결선고 : 네이트 연예

KIhAktYa33

24.11.06 10:17

오늘의 이슈

백종원이 나오는곳은 죄다 쓰레기들만 나오노 신기하데이

'흑백요리사' 유비빔, 전과 고백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 : 네이트 연예

dkyMEul73

24.11.01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