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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858건)
정확도순
오늘의 참견
와 일본에서 10대에게 처음으로 사형판정 내렸다고 함 진짜 이런 거는 부럽다.. 우리 나라도 저런 건 좀 본받아야함
日 미성년자 첫 '사형'
판결
…'고백' 거절에 상대 부모 살해한 10대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근본빌라
24.01.24 10:37
사건사고
...싸움이 났는데 그야말로 개싸움임...ㅎㅎ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얼굴에 개를 합성해서 올리면서 사기꾼이라는 내용을 영상에 담았는데 법원
판결
은 모욕죄 성립이 안 되는 걸로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개'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얼굴에 개를 합성한 행위가 경멸적
피해자 얼굴에 '개 얼굴' 합성해 올렸는데…대법 "모욕 아니다"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hvmgvhv7
23.02.27 09:25
오늘의 이슈
...떨어져 죽었는데 자살인지 타살인지 남편이 죽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태국에서 재판만 3년 한국에서 재판을 했는데도 살인죄 적용 안됨으로
판결
시신이 있어야 부검을 하든 시비를 가리는데 정작 시신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니 결국은 가해자라는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고 끝 뉴스에서도
서세원 사망에 의료과실 의혹…딸 서동주 "화장 반대" | 연예가화제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seoung3245
23.04.22 09:54
오늘의 이슈
수상해 2020년 ㅅ
판결
확정된걸 , 왜? 프락치 수작부리는냄새가ㄷㄷ 거리에서 자든 여인숙에서 자든 전월세 살든 모두 무주택자로 노숙자다
[사건의재구성]옥탑방 내주고 용돈까지 줬는데…집주인 살해한 노숙인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jh_agit
23.04.21 08:31
해연썰
하우스 오브 카드 잘 되고 있을 때 케빈 스페이시 성추문 공개돼서 완전 말아먹었고. 드디어 400억 배상
판결
… 헐리웃 스케일
성추문 케빈 스페이시, "하우스오브카드에 400억 원 배상"
판결
news.sbs.co.kr
베플러
22.08.06 21:50
오늘의 이슈
모범택시는 몇십년 장기로 시즌제 가능하다. 우리나라에는 어마무시하게 불공정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법으로는 속시원하게 해결할 수 없는
판결
이, 그리고 부유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으면 처벌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5283 운행 시작합니다
'모범택시2' 신재하, 박호산 동반 죽음 엔딩…이제훈은 계속 달린다[종합] | 방송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배트맨
23.04.16 13:22
화가난다
...얼마나 클까요? 저 분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공권력을 믿을 수 있기는 할까요;;;??? 해당 경찰관이 한 달에 6명이나 공무 집행 방해로 입건했다는 게 실적 때문에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방증 아닌가요.. 경찰도, 검사도, 저런
판결
을 내린 판사도 정말 세트로 썩었네요;;;
경찰의 할리우드 액션에 망가진 부부의 삶 ㄷㄷㄷ......jpg
www.fmkorea.com
skek1020
23.03.09 09:47
알쓸신잡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기 (폐기시점에 대한 혼동을 막기 위해) - 결과가 궁금했던 사건, 판결문 열람 가능 (기존에는
판결
확정된 사건만 가능했어요) - 장애인활동지원 보전 급여 대상 확대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하는 65세 미만까지!) - 경유차
[이슈&스토리] 알아두면 쓸모있는 새해 달라지는 법령
post.naver.com
kitten11
23.02.10 10:00
사건사고
안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주차하다 부딪힌 가로수가 하필 썩어있었고 1분 뒤 쓰러지며 다른 차량을 덮쳐 피해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네요.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
을 내렸는데 사망한 피해자는 관할 구청에서 보상해줘야겠군요
썩은 가로수 들이받아 사망 사고 낸 운전자…법원 "무죄"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구구마
23.04.07 17:41
오늘의 뉴스
조민 의사면허 취소됐네 근데 이미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 거 같던데 돈 걱정은 없을테고 멘탈도 보통 아닌 거 같긴해
조민, 의사면허 취소 완료…입학 취소
판결
석달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sweetsalt
23.07.27 09:16
오늘의 이슈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검사의 청구와 법원
판결
로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내용으로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17일 입법 예고했다고 해요
스토커도 '전자발찌' 입법예고…한동훈 "가장 필요, 꼭 통과돼야"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아리스토텔레스
22.08.18 14:11
화가난다
돈 때문에 본인 부모님을 살해하고 징역 25년
판결
에 항소??? 사람이 그런짓을 하고 밖에 나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수가있나?
자동차 부동액 먹여 엄마 살해한 딸…징역 25년 불복 항소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나만없어고양이
23.03.29 14:00
오늘의 이슈
특수교사 선생님 물론진상부모 있죠 그런데 선생님 아이한테 사과하셨어요? 근로자 라고 아니고 선생님이잖아요 사랑과 존중이 바탕이 되었으면 이런일 안일어났을것같은데요 항소 해서 뭘 선생님 꿈 이루어도 아이들 상처주지마세요 이미 사회에 나가자마자 상처받을 애들이라구요
'주호민 사건' 특수교사 "
판결
부당, 교사 꿈 잃고 싶지 않다"…항소장 제출 [Oh!쎈 이슈]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gwyVdUfr36
24.02.06 14:51
오늘의 이슈
원하는대로 됐으면 이제 남한테 피해주지말고 죽을때까지 부모가 케어하세요 어차피 이제 주변 사람들 다 녹음 하고 있을걸 알기에 애 근처에 아무도 가지 않을 겁니다 본인들이 무슨짓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는거 같네요
주호민 "특수교사에 할말 딱히 없다…내 비난
판결
로 해명됐기를"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로즈우드
24.02.01 12:21
오늘의 이슈
기억남…ㅋㅋ 씨도둑질이니 뭐니 진짜 말도 안되는 루머라 ㅋㅋㅋ 근데 그 댓에다 내가 장동건 dna나두고 뭐하러 씨도둑질을 하냐…대댓 남겼더니 댓싹 하고 튄 인간 ㅈㄴ 웃겼음 ㅋㅋㅋㅋ
고소영 "혼전 출산 루머로 대법원
판결
…왜 변명해야 하는지 분노" [마데핫리뷰](종합)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jXfItaW26
24.03.30 06:37
오늘의 이슈
...의한 사망을 인정 받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처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행정 소송 끝에 법원에서 산재 처리를 인정한다고
판결
이 났다고 해요. 신혼 1년 차에 사망한 것 도 아내는 슬플 텐데 산재 처리 소송까지 해야 하니... 진짜 힘들었을지 마음이 아프네요
"신혼 1년차 39세 남편, 월 300건 마트 배달하다 뇌출혈 사망" | 사회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빛과송금
22.08.30 16:43
사건사고
법정 최고형도 낮아서 뭐 같은데 저걸 집유? 성범죄자 양성은 법원에서 한다더니 아주 운명의 소울메이트들 납셨네ㅋㅋㅋㅋ 초등학생이랑 성노예가 한 문장에 쓰일 수 있는 단어냐????
"집행유예가 말이냐" 여아 둘 성노예 삼은 男 6명…
판결
에 공분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GXahnimH94
24.01.19 10:24
오늘의 이슈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법 취지가 무색한 가벼운
판결
이 이어졌고 법 도입 이후 잠깐 줄었던 음주운전 사고는 다음 해 다시 증가했고 음주운전 재범비율도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일부조항이 위헌
판결
이 나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재범 음주운전자 15만 명은
이지선 교수 "사고 당시 작별 인사한 오빠, 아직 안 가고 살아있다" (유퀴즈) | 방송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paige222
23.03.23 07:55
오늘의 참견
17년 전, 실제로 고데기를 이용해 학폭을 가한 가해자들은 실제
판결
은 가정에 돌려보내 관찰하게 하는 수준인 보호처분으로 끝났다고 하네요;;; 때문에 가해자들한텐 전과도 안 남은 거죠 17년 전이면.. 지금 다들 가정을 꾸려 자식도 있을 확률이 높은데 과연 지금은 어떤
[단독] '더글로리' 실제사건 가해자들…현실에선 전과도 안 남았다 | 네이트 뉴스
news.nate.com
마이멜로디
23.01.26 10:28
오늘의 이슈
우리나라에선 이례적인
판결
이네요. 동성 반려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다는
판결
이 내려짐. '평등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라고 해요. 머잖아 사실혼도 인정하겠구나! 판결문 일부는 아래와 같아요. "누구나 어떤 면에선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동성 반려자, 본질은 같아" 평등 원칙 꺼내든 법원
www.hankookilbo.com
오스카와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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