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도 아니네요. 처벌강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2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x28;부장판사 김민정&#x29;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고양이 &apos;두부&apos;의 잔혹한 죽음…꼬리잡고 내려친 20대, 집행유예 | 사회 : 네이트 뉴스

이런 사람이 초등학교 선생이라니 말세다 말세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공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14일 402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apos;성관계 불법 촬영·공유&apos; 30대 초등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 네이트 뉴스

면책특권 같은걸 주는게 아니다... 그리고 그게 왜 해당자의 가족에게까지 적용되는가?

...외교갈등…미국서 화상으로 재판 출석 &#x28;런던=연합뉴스&#x29; 최윤정 특파원 = 영국에서 역주행 사망사고를 내고 면책권을 주장하며 귀국해버려서 공분을 산 미국 외교관 부인이 3년 만에 집행유예 판

https://m.news.nate.com/view/20221217n04316?sect=soc&amp;list=rank&amp;cate=interest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를 부실 수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