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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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포인트

진작부터 꼭 보완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너무 잘 됐네요! 그간 경찰의 긴급조치가 법정 강제력이 없었던 탓에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잖아요ㅜㅜ 근데 이제는 접수된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112법' 제정…거짓신고 하면 과태료 500만원·피난 명령권도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NqtGdZRe51
23.12.13 10:43
오늘의 이슈

무역흑자 1위국 중국이 굥산당 정권 들어오고 1년만에 적자1위 국가로 바뀌고 지금 이순간도 국부가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시진핑이 왜 윤석렬만 보면 방긋방긋 웃겄냐... 말로만 멸공하면서 조선시대보다 더한 조공무역중이니

中, 애국주의 교육법 제정 추진…"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강화"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SttDGmp64
23.10.21 23:09
오늘의 이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도 엄격하게 민식이법 적용해서 처벌하고 이렇게 신호위반에 아기 한 명이 죽기까지 했는데.. 자동차가 아니라 민식이법 적용이 안된다? 법에 허점이 너무 많은거 아니냐

"법 제정 똑바로 하라"…평택 초등생 덮친 굴착기 '민식이법' 미적용에 비난 확산
n.news.naver.com
스프라이트
22.07.11 11:00
오늘의 이슈

우리것이 좋은 것이에요 한우 많이 드세요

‘뚝’ 떨어진 송아지값…“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n.news.naver.com
CuossAb41
22.11.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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