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249건)
오늘의 이슈

전세사기 치는 인간들 좀 형사처벌해라 제발~~

'전세사기 막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naver.me
신쥬신
22.12.11 18:12
오늘의 이슈

...아이를 똑같이 밀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고, 아동 학대로 교사는 형사 처분을 받았다고 하네요... 문제는 현행법상 '어린이집 선생이 아동을 학대하면 원장까지 처벌한다.'라는 법 조항으로 원장도 처벌해야 하지만 CCTV 설치, 교사 채용 전 전과 조회, 예방 교육 등의

아동학대 어린이집서 무슨 일이…교사는 유죄, 원장은 무죄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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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물이
22.09.08 09:57
화가난다

...실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제3 형사단독은 지난 1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주점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경북 경산시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당했다며 남자 B씨를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눈 떠보니 모텔, 성폭행 당해" 30대女 거짓말 밝힌 증거들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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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
22.08.17 13:29
오늘의 이슈

의료후진국을 위해 그나마 애를 썼는데 역시 의료후진국은 할 수 없어. 의료 시설로 후진국에서 벗어나게 할 게 아니라 의료 관련 교육훈련으로 의료 후진국을 벗어나게 하는 게 근본적인 것인데 본인이 의료인도 아니고 내 보기엔 이제마 선생님 말씀대로 집집마다 의사 한명이 있으면

"면접 보러온 간호사가 서세원에 주사놓아", 형사처벌 어려워…장례는 한국에서[MD이슈](종합) | 연예가화제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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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4141
23.04.23 04:46
오늘의 이슈

구분을 못하니 의료계 과실이자 잘못이네 그리고 서세원도 서정희씨 폭력을 행사한겄도 잘못이다 죽어도 벌받은거나 다름없다 평생동안 죄책감을 무겁게 달고 살아라 여자에게 폭력을 쓴게 자랑이가

"면접 보러온 간호사가 서세원에 주사놓아", 형사처벌 어려워…장례는 한국에서[MD이슈](종합) | 연예가화제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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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rgiNs30
23.04.22 07:17
일상 그이상

https://m.news.nate.com/view/20221216n29545?sect=sisa&list=rank&cate=interest

"쓰레기도 내 재산이야"…함부로 손 대면 '형사처벌' 받는다?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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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w
22.12.17 00:22
화가난다

...어려서 소년법으로도 형사 제재 대상이 아니라 하려면 민사밖엔 방법이 없는데.... 사장님은 그래도 애들이 안쓰러운 마음에 도난시 50배라고 써붙인 것도 없던 걸로 하고 그냥 피해 보상에 물건 값만 더해서 30 부른 거고... 그런데 그 금액에 수긍할 수 없으니 법적으로

아이가 무인 문구점 헤집었는데 '법대로 하라'는 父…7세는 '처벌 불가'라서?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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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kemon
23.06.15 13:16
오늘의 이슈

성범죄 처벌 강화해 주세요

성범죄로 7번 형사처벌인데…또 3세 여아 추행했다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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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꽃길걷자
22.12.06 12:45
오늘의 이슈

저런사람들은 사회에 풀어줌 안될듯...ㅠㅠ

성범죄로 7번 형사처벌인데…또 3세 여아 추행했다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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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하
22.12.06 12:50
1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