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26건)
오늘의 이슈

우리나라법의 허점 의도까지 생각해야되거든 사기의도가있어야 사기임 그럼 그걸 누가판단하느냐 사법기관마음임 ㅎㅎㅎㅎ 응 넌 사기의도가없어 이러면 사기가아님 뇌물도 대가성이란 개념이있거든 돈줬는데 대가성이없다? 뇌물아님

양치승 "'4억 대출' 헬스클럽 사기…1원도 못 받았는데 경찰 무혐의" : 네이트 연예
news.nate.com
칭기스
24.11.05 14:04
오늘의 참견

...커다란 캠핑카 알박기 해놓은 진상들 많아서 너무 불편함 근데 이젠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알박아 놓나보네 감당 안되면 끌고 다니질 말던가... 휴게소에서 차박 하려고 그 비싼 거 산 건 아닐 텐데 이 정도면 제대로 단속을 하던 허점 투성이인 정산 시스템 먼저 손 보든가 좀

‘양심 X나 줬다’.. 고속도로 휴게소, 알박기에 차주들 난리 난 상황
m.cartech.nate.com
잔치국수b
24.10.31 10:55
오늘의 이슈

이나은 하나 살리고자 이현주를 여럿이서 죽이고자하는 시나리오로 보여진다. 대단한 분이 허점이 너무 많아서 뽀록난 케이스지

"이현주, 피고소 10건↑…모두 불송치" 에이프릴 '왕따 논란' 진실공방 계속 [엑's 이슈]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mgwRkjY98
24.10.01 23:25
오늘의 이슈

렉카가 연합이 가능해? 서로 허점이나 흠 있으면 폭로해서 통수치는 방식으로 또 어그로 끌텐데? 존못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니 연합인가?

유튜버 쯔양, 구제역·카라큘라 등 '렉카 연합'에 협박당해…녹취록 공개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sqndFLo68
24.07.11 08:38
사는이야기

위장수사에도 허점이 있다지만 요즘 같은 세상엔 그렇게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일 다 터지고 난 뒤에 뭘 할 수 있는데? 법이 그지 같으니 처벌도 솜방망인데ㅋㅋㅋㅋㅋ 위장수사가 불법이라 잃는 게 더 많은 세상이다

[단독] 딥페이크 가해자 잡은 선생님…"성인 범죄도 위장 수사 절실해"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용이주인
24.09.02 09:18
오늘의 이슈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합리적 의심이 되는 것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그 허점을 노리고 머리 굴리는 듯

김호중, 음주뺑소니 재차 부인 "휘청이다 표현 유감"(종합)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Awllxni13
24.05.16 23:04
오늘의 이슈

이걸 저 사람이 피해자라는 희한한 법의 허점을 난잡하게 해석해서 얻어낸 결과인데, 정말 못되고 배은망덕한 ㅋㅋ

'앤디♥' 이은주, KBS와 5년 소송 끝 정규직 복귀→주말부부 됐다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xWsUtle77
24.03.04 11:53
오늘의 참견

유실물 관리를 경찰이 하나 외주에 맡기나 뭐 크게 달라질 건 있을까 싶다 누가 하든 결국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이 하는 거니 허점이 있겠지 누락도 있을 거고 몰래 빼돌리기도 할 거고ㅋㅋㅋ

[단독] 경찰, 유실물 관리 업무 외주화 추진…치안 역량 강화 중점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NqtGdZRe51
24.04.15 09:08
갑론을박

전세사기 피해 방지하겠다고 전세금반환보험 가입 기준 낮춰놓은 게 오히려 깡통전세 피해자만 양성하고 있는 꼴은 맞지 이렇게 제도에서 허점이 발견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함 근데 그걸 얼마나 발 빠르게 대처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느냐가 관건이지ㅡㅡ

"'깡통전세'의 당사자가 내가 될 줄은"…낮아진 전세반환보험 가입 기준이 '깡통빌라' 피해 키웠나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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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따뚜이
24.04.02 09:09
화가난다

신분증 위조까지 해서 사람을 속이고 먹은 건데 이걸 왜 업주 탓을 하냐고 ㅋㅋㅋㅋ 법이 이렇게 허점투성인데 아무도 뜯어 고칠 생각을 안 하나? 국회의원 놈들 지들이 이런 피해 볼 일은 없다는 거지 뭐 지들 일이었어봐라 바~~~~로 미자가 술 먹으면 벌금으로 술값 100배

"우리 가게에 '미성년자 투입' 작업 당했다, 그 덕에 휴가…돌아오면 술값 할인"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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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k1020
24.01.11 10:57
화가난다

견찰이 견찰했네 라고 생각하기엔 한문철도 처벌 어렵다고 하는 걸 보면 그냥 우리나라 법이 그만큼 사각지대가 많고 허점 투성이라는 거임 에휴

주차 된 차 위에 올라가 여자 집 훔쳐본 男…경찰 "처벌 못해" 왜?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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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따뚜이
24.01.12 10:52
오늘의 뉴스

이번에 실업급여 고치는 건 진짜 잘한 거다 허점투성이에 이거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외국인들은 왜 그렇게 챙겨준 건지

하루 2시간 일했어도 4시간 계산…실업급여 '허점' 개선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근본빌라
23.08.23 08:49
오늘의 이슈

내 인생은 실패인가? 라는 허점을 사기꾼이 이용한듯~ 외로움을 허상으로 채워주는척 뒷통수침. 둘의 공통점은 허영심인듯

전청조 수법, 왕진진과 비슷…'사랑' 때문에 남현희·낸시랭 다 속았다 [종합]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will
23.10.26 15:39
오늘의 참견

임창정 이번 사건 영향이 되게 크네 전국 임창정 이름쓰고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매출이 뚝 떨어져서 피해를 봤지만 오너리스크 는 허점 투성이라 보상 받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임창정 이름쓰는 '전국 70여개 프랜차이즈' 분노 "코로나 때보다 매출 더 떨어져"[SS연예프리즘] | 방송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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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HYmpy98
23.05.17 08:42
실망이다

예상은 했지만 진짜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구나 ㅋㅋ 준 사람도 처벌은 해야되지만 받은 사람은 왜 안하냐구요 치외법권이야?

'김건희 디올백' 수사 시작됐지만…법 허점에 준 사람만 처벌될라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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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아나뿔
23.12.18 08:30
오늘의 참견

정부가 지원해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도 상태가 엉망이구나 1년 넘게 기다리면 신청을 왜 하라는 거냐 ㅋㅋㅋ 근무 태도 관리 시스템도 없고 징계도 사실상 없는 거 같고 돌보미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도 의심스럽고 허점투성이

[제보는Y] "반년 대기 기본" 부모가 '을'…갈 길 먼 '아이돌봄' | 사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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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빌라
23.05.31 13:45
실망이다

아예 법이 허술한 것도 있고 그런 점을 이용해서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음 저출산 그 이상으로 꽤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함 제대로 된 대처가 필요하다

허점 많은 '괴롭힘 금지법'…"신고해도 처리기한·절차 불명확" [뉴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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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ollulu
24.07.08 08:26
화가난다

...있더라구요 이런 문제점을 뜯어 고치려고 그 금액의 상한선을 5만원으로 하겠다는거네요 뭐 1인 가구에겐 5만원도 친구들 와서 다 같이 먹는 거 아니면 안 나올 금액이라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시스템상 허점으로 꼼수 부리는 업체들은 강제로 사라질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ㅎㅎㅎ

[단독] "배달비는 1천원인데 음식값은 30만원?"…배민, 칼 뺐다 | IT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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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ouly97
23.06.07 12:34
오늘의 이슈

유난히 비현실적이고 허점많지만ㅋㅋㅋ 2회당 작은스토리 하나씩 해결되서 좋고 사이다 응징이라 귀엽게 흐뭇하게 볼수있다!!!

[단독] '모범택시' 계속 본다…시즌3 제작 확정 | 방송 : 네이트 연예
m.news.nate.com
gkglgh03
23.04.16 16:04
화가난다

...아니라 보통 시행사나 재건축 조합이 하는데, 건축비 아끼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런 기술을 외면했다고 해요 또, 공사 단계에서도 허점이 있는데 울퉁불퉁하게 생긴 스티로폼 위아래로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야 하지만, 공사를 대충 한 경우에는 되레 공간이 비면서, 그 사이로

층간소음 줄일 기술 있는데…건축비 아끼려 '외면' | 경제 : 네이트 뉴스
m.news.nate.com
빛과송금
22.08.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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