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이 계좌 빌려쓸 일이 뭐가있어 범죄에 사용된게 아니면... 차명계좌는 불법인데 뭘 지겹다는거야;; 연기로 보답한다는 소리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것에 대한 적절한 대답인가?
오늘의 이슈
CavmlZgy28
작성한글 128 · 작성댓글 253
소통지수20,838P
게시글지수
6,550P
댓글지수
2,855P
업지수
11,333P
CavmlZgy28님의 활동
작성한글
작성댓글
총 253 개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을 몰랐다면 사기방조 등 공범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사기에 국한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22724.01.15 14:54알고도 빌려줌이 증명되어야합니다
724.01.15 13:35계좌가 사용된거면 계좌 빌려준거 아님? 그것 자체로도 불법인데???오늘의 이슈그것도하고 이것도 해야죠
21224.01.12 22:55강경준이 대단한 스타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도배될 뉴스인가? 견찰이 나서서 증거인멸까지 하고 있는걸로 보이는 이재명 살해 기도 사건이나 이렇게 도배해봐라오늘의 이슈유무죄가 왜 나옴? 민사에서
324.01.08 12:29삭제된 게시글입니다.원자행위
24.01.08 11:49아니 수서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면서 음주측정안했어? 음주측정거부하면 음주운전 아닌게되는거야?오늘의 이슈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가 따로 잇어요 형량도 중하게
324.01.08 10:25아니 수서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면서 음주측정안했어? 음주측정거부하면 음주운전 아닌게되는거야?오늘의 이슈원래 손내밀면 닿을듯한 느낌의 애가 남자들한테 인기가 가장 많고 진정 이쁜거임 닿을린 없겠지만…ㅠㅠ
224.01.06 15:36생각보다 평범해보인다. 일반인같다. 이런 와닿음도 연예인을 볼 때 공통적인 감정이다오늘의 이슈약식명령으로 몇백 벌금 낸거면 죄질이 중하지는 않았나봐요
1124.01.05 17:18도박은 굉장히 경범죄인가봐요?오늘의 이슈연예계는 그 사세라서 나요
17424.01.03 21:16삭제된 게시글입니다.일상생활?…
3324.01.03 14:39삭제된 게시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