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가 위증 유죄인 이유 : 스스로 판사한테 위증했다고 자백함, 이재명이 무죄인 이유 : 위증교사가 없었음 ㅋㅋㅋ 김씨가 재판에서 자기가 위증했다고 주장하니 넌 유죄, 이재명은 따져보니 위증교사가 아님. 그럼 여기서 김씨는 왜 스스로 위증했다고 판사한테 말했냐를 따져봐야하는데 뭐가 있겠냐, 당연히 검새들이 짜고 치는거지, 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랑 똑같음. 다른 죄들 불기소나 무혐의 조건으로 이재명 보낼려고 딜한거지

좌우 안 따지고
위증한 사람은 유죄
위증교사는 무죄

이게 법리적으로는 맞다고 해도 국민 상식상 안 맞는다고 생각함
진짜 현실 못 따라오는 법이 이렇게 많다ㅡㅡ
교사했지만 실패한 교사라고 주장하던 인간인데ㅋㅋㅋㅋㅋㅋ 

이건 법과 판사가 합법적 위증 교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꼴^^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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