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k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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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이슈25.01.20 13:16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 줏대 없이 주장을 같이하여 행동하다 )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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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오늘의 이슈25.01.20 13:12
대선배가 혼을 내는거면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소리이니 감사해야 하는거 아닌가?
1320 - 오늘의 이슈25.01.03 17:19
내란동조범.
0 - 오늘의 이슈25.01.03 17:09
정우성까는걸로 떠볼려고 하나.
350 - 오늘의 이슈25.01.03 00:03
역시 국가전복세력 KBS가 국가의 문화유산을 훼손하네. 목조건물에 왜 쇠못을 안쓰는지도 모르는 새끼가 무슨 문화유산을 이용해서 드라마를 찍어.
100 - 오늘의 이슈24.12.31 23:28
콜걸짓 하던 년도 영부인하고 세금으로 성형하는데 이정도 쯤이야.
110 - 오늘의 이슈24.12.24 11:45
공유도 일베였나?
151 - 오늘의 이슈24.12.08 16:32
윤석열과 국짐 사라지면 저년도 가수인생 끝임.
10 - 오늘의 이슈24.12.08 16:30
증거없이 헛소리 지껄이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됨. 금융치료 받고 싶으면 그리 하든가.
10 - 오늘의 이슈24.12.08 16:29
사기죄는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 절대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이 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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