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기존 법원 판례는
이혼소송 중이라도 배우자 외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하면 바람에 해당되고,
상간자가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판결은 결혼이 파탄중에 다른 이성을 만나서 성관계를 했어도 이혼의 원인이 아니어서
상간자가 아니라는 취지같이 보이는데
내가 이해를 잘못한건가? 뭔가 다른 판결인건가?
오늘의 이슈
shpGNzcy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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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하단부를 보면 혼인파탄시점이라는게 있음 그부분이 다를수도 있고 가사사건은 각 사건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기때문에 개별로 판단이 약간씩 다를수 있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모든 비슷한사건의 결론을 일률적으로 적용 하겠다고 하지 않는이상은
24.08.22 04:19관심없다면서 굳이 클릭질은 열심히하고 댓글까지 다는 인생패배자
424.07.29 08:3840넘은 남의여편네 관심없으니 제발 생산성있는 기사나써라,,,오늘의 이슈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에 화를 내기 마련이지 니들이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진실이라는 반증이지. 돈많은 부자한테 너 돈없지? 하면 아무반응 안보이겠지만 돈없어 죽겠는사람한테 너 돈없지? 하면 불같이 화내는 거랑 뭐가다름? 니들이 격하게 화내는게 바로 내가 불편한 진실을 건드린것임
3324.04.02 12:08장애인은 특유의 표정이 있음오늘의 이슈니가 뭔데? 기사를 니 허락받고 써야됨?
824.03.07 08:37굳이 이런 기사쓰는 이유가뭐야?오늘의 이슈그냥 습관이 돼서 그런건데
124.02.02 15:1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ㅋ오늘의 이슈기생충이 댓글다네
23.12.28 10:21기생충같은 검찰독재 정권 ㅜㅜ오늘의 이슈너만 어려운 시기겠지 ㅋㅋㅋㅋ
7423.09.17 19:59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방송 나와서 돈자랑좀 그만하자..오늘의 이슈백가랑 이사람좀 방송에서 그만보고싶다
6223.05.13 16:25한식 홍보한답시고 중국인이 만들어서 강요하는게 모순 덩어리 방송아닌가요??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