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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은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조사를 잡아놓고 하냐. 아니면 풀어놓고 하냐 차이에요. 굳이 잡아가둬놓고 조사할 필요는 없어 보이니 기각한거겠죠. 설사 구속 되더라도 나중에 징역살때 구속된 기간 계산해서 징역에서 차감해줘요. 강력범죄같이 풀어놨을때 위험하거나 도망치거니 증거인멸할거 같은놈들을 보통 잡아놓고 조사하죠
23.05.25 16:32
나쁜짓은 다해놓고 기각이라니…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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