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바로가기
네이트 썰
UFHnbDNl73
작성한글 0 · 작성댓글 2
소통지수
135P
게시글지수
0
P
댓글지수
20
P
업지수
15
P
UFHnbDNl73님의 활동
작성한글
작성댓글
총 2 개
교사죄가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범죄적 이득을 얻기 위함과 범죄적이득을 얻었으면 교사죄가 성립하는거지
2
24.12.01 12:19
좌우 안 따지고 위증한 사람은 유죄 위증교사는 무죄 이게 법리적으로는 맞다고 해도 국민 상식상 안 맞는다고 생각함 진짜 현실 못 따라오는 법이 이렇게 많다ㅡㅡ 교사했지만 실패한 교사라고 주장하던 인간인데ㅋㅋㅋㅋㅋㅋ 이건 법과 판사가 합법적 위증 교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꼴^^ㅋ
화가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논란만 가지고 기용안할수야 없지 그런식으로 따지자면 이재명이는 입법기관의 거야대표로 정상할동중이다
3
7
23.11.24 08:12
어제 경기 사실 황의조는 출전 안 할 줄 알았는데 후반 교체되서 놀라긴 했음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이렇게 논란이 있고 수사가 진행중인데 출전이라니 외국인 감독이라서 가능했던 건가
오늘의 참견
1
상단으로
공지사항
전체토픽
© NATE Commun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