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그래도 요즘 더 심각해진 디지털 성범죄는 다 불법 촬영에서 시작되는거 아님?
근데 이렇게 형량이 말도 안되게 적다고?
심지어 영리 목적 반포가 아닌 단순 촬영이면 징역은 커녕 집유가 확정적...허
더구나 재범률이 60프로가 넘어가는데 처벌 수준이 저 정도라니 이게 말이 되냐?
피해자만 고통받고 범죄자는 선처받고...하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수습기자 법정취재기] 몰카_삽화 /사진=이지혜 &quot;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quot;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이날 검찰은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