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방지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대한민국이다
동물보호법 생긴지가 33년이나 되면 뭐함
제대로 된 형량 기준 하나 없어서 판사에 따라 복불복ㅋㅋㅋ
뽑기운처럼 어떤 판사가 걸릴지 판사뽑기운도 존재하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서울신문]동물학대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3년이 지났지만 범죄의 형량을 정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원의 판결이 오락가락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법원이 최근 동물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밝혀 동물학

천방지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대한민국이다 동물보호법 생긴지가 33년이나 되면 뭐함 제대로 된 형량 기준 하나 없어서 판사에 따라 복불복ㅋㅋㅋ 뽑기운처럼 어떤 판사가 걸릴지 판사뽑기운도 존재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