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액 스프레이가 형법상 흉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살상 의도보다 일시적으로 억압하려는 목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대요;;
흉기의 범주를 정하는 방식이 너무 편협하고 낡아빠진 것 같네요..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법원, 특수강도 아닌 일반강도 적용최루액을 뿌리고 돈을 강탈한 혐의로 구속된 뒤, 치료 도중 달아나 도주극을 벌인 탈주범 김길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수강도죄 대신 일반강도죄가 적용돼 비교적 가벼운 형량&#x28;징역 4년 6개월&#x29;을 받았다.서울중앙

최루액 스프레이가 형법상 흉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살상 의도보다 일시적으로 억압하려는 목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대요;; 흉기의 범주를 정하는 방식이 너무 편협하고 낡아빠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