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불 났을 때 진입로나 소방시설 막고 있는 차는 소방차가 밀어버려도 된다는 법이 있었구나
근데 법이 있으면 뭐하냐.. 결국 차주가 민원 제기하면 소방관 개인이 법정공방 시작해야 될텐데
이렇게 제기능도 못 하는 법을 실무자들 위한 쪽으로 좀 더 보완하면 안 되나?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입로나 소방시설을 가로막고 있는 차들을 소방차가 밀어버린 뒤 지나갈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실제 강제처분 사례는 단 4차례에 그쳤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