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대법원 판단이 정상이지
이거 중간에 2심 때는 용변 장면이 일상생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성착취물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음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음ㅋㅋㅋㅋ
2심 판사 누군지 참ㅋㅋㅋㅋㅋㅋ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대법원 판단 화장실에서 미성년자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행위는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x28;주심 이흥구 대법관&#x29;는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