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장점도 많은 나라지만,
그만큼 단점도 많은 나라라고 생각함.
이 뉴스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안했다고 양형으로 처벌하는 문제. 음주로인한 양형선고 문제.
촉법소년으로 인한 여러가지 사회 문제들.
오토바이의 난폭운전 및 인도질주, 불법주차등의 문제와
택시의 난폭운전 및 일반 차량 불법튜닝과 주차빌런에 대한 미흡한 법안.
신호체계의 개선없이 일단정지 법안만 실행하는 탁상행정등.
이 외에도 너무 많은데 국회의원들은 서로 헐뜯기바쁘고 잇속만챙기기 바쁘다. 개선보다는 서로 상대를 공격하고 선동하는 댓글알바가 많이 보이는게 현실이니...
진짜 요즘 한국보면 속상함.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흉기에 머리를 맞고 가슴을 찔린 여성. &#x28;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x29; &#x28;서울=뉴스1&#x29; 김송이 기자 = 전 여자 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흉기를 들고 직장에 찾아가 찌른 남성이 15년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의 가

&quot;안 죽었다고 15년 형…출소 후 보복 두렵다&quot; 부산 멍키스패너 피해 가족 호소 : 네이트 뉴스

나는 피해자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선 안 된다고 생각함
가해자의 의도, 살의에 초점을 맞춰서 형을 내려야지
피해자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가 뭐가 중요함ㅡㅡ 하 답답하다



나는 피해자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선 안 된다고 생각함 가해자의 의도, 살의에 초점을 맞춰서 형을 내려야지 피해자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가 뭐가 중요함ㅡㅡ 하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