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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죽었다고 15년 형…출소 후 보복 두렵다" 부산 멍키스패너 피해 가족 호소 : 네이트 뉴스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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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ZoSotpxx3
24.03.03 18:39
한국은 장점도 많은 나라지만, 그만큼 단점도 많은 나라라고 생각함. 이 뉴스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안했다고 양형으로 처벌하는 문제. 음주로인한 양형선고 문제. 촉법소년으로 인한 여러가지 사회 문제들. 오토바이의 난폭운전 및 인도질주, 불법주차등의 문제와 택시의 난폭운전 및 일반 차량 불법튜닝과 주차빌런에 대한 미흡한 법안. 신호체계의 개선없이 일단정지 법안만 실행하는 탁상행정등. 이 외에도 너무 많은데 국회의원들은 서로 헐뜯기바쁘고 잇속만챙기기 바쁘다. 개선보다는 서로 상대를 공격하고 선동하는 댓글알바가 많이 보이는게 현실이니... 진짜 요즘 한국보면 속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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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난다
981esc
24.03.04 09:49
나는 피해자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선 안 된다고 생각함 가해자의 의도, 살의에 초점을 맞춰서 형을 내려야지 피해자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가 뭐가 중요함ㅡㅡ 하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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