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도 강화된 마당에 30년간 사고 안친 군인이라고
술 쳐먹고 핸들 잡은 인간 징계를 취소해?
판사가 음주운전자한테 죽을 뻔 해봐야 판결 제대로 할려나 원
심지어 군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술렁이는 듯ㅋㅋㅋㅋㅋㅋㅋ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낸 군인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모범적 군생활’ 등을 근거로 꼽았는데,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이례적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춘천지법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