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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사 형사처벌 면제' 법제화…사회적 합의 기구 만든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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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mgvhv7
24.01.31 09:08
이미 천룡인 소리 듣고 있는 애들인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요?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면 여기에 술 처먹고 수술 집도하다 발생하는 그런 사고는 포함 안 되는 거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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