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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가닥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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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hjiikngp
24.01.11 21:49
사고의 책임이 왜 국가에만 있는가? 스스로가 그런 밀집 상황이 뻔히 예상되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한다. 물론 억울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가해 당사자들의 책임이다~ 사람들 놀고 즐기는거 감시하고 통제하는 나라는 중국, 북한 같은 후진국 사회주의 나라들 밖에 없다. 우리는 자유 민주국가인데, 국가가 자유를 보장하고 이런 부분이 자율인만큼 시민 스스로가 그 행동과 결과에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는 생활과 여가를 감시, 통제 당하는 북한이 아니다. 국가가 노는 것에 대해 자유를 주고 간섭하지 않았으면 사고는 현장의 본인들 책임이다! 오히려, 그 당시 이태원에 모여들어 큰 사고를 낸 당사자들이 사회에 폐를 끼쳐 미안하다고 해야 한다고! 국가에서도 인명사고를 막기위해 그 저녁 시간부터 야간, 새벽까지 통행금지 시킬 수 있었고, 또 이태원 거리에 1만명까지만 진입시키고 군경을 동원해 바리케이트를 쳐 압박사고를 막으려 지시할 수도 있었지. 그러나 시민들의 행동의 자유를 존중해 믿고 맡겼기 때문에 사고는 고스란히 그 가해자들 책임이지! 만일 군인과 경찰이 통행금지, 진입제한 했다면 인명은 살았어도 독재라고 욕하고 비난했을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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