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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女 결혼' 임신한 여성…한국에서 '엄마 둘' 법적 가능할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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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아이테잌클래식
23.08.14 09:11
우리나라에서 동성혼은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비혼출산인 건데 비혼출산은 사실혼 출산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동성혼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 대신 모-모 관계를 창설할 수 없다고 함 배우자가 뱃속 아이를 입양하게 되면 배우자는 양모로서 권한을 갖게 됨 태어날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공백 중 가장 큰 건 결국 친권, 양육권임 혹시라도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죽었을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공백이 걱정 된다면 아이의 후견인으로 배우자를 지정해 두는 것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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