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판매상한테 용팔이라고 해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받음
1심에선 죄 인정 돼서 벌금 50만원이 나왔는데 항소에서 무죄가 나온 거
용팔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 땅땅
용팔이가 문제 안 되면 폰팔이도 문제 없겠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의 한 전자상가. /남강호 기자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인 ‘용팔이’라는 표현을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올려 모욕죄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1-2형사부&#x28;재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