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개정을 요청하려는 학생인권조례 조항은 3가지
사생활의 자유, 휴식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여기서 사생활의 자유 때문에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할 수 없는 건데
이게 교사들의 손발을 묶어버리기 때문

개정 자체는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근데 좀 본질적인 문제는 못 건드리는 것 같음
솔직히 애들한테 폰만 없으면 학생 지도가 가능한 거였나? ㅋㅋㅋㅋㅋ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대부분 증거 없이 이뤄지는데?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무너진 교권] 잠자는 학생 못깨우는 ‘휴식권’ 칭찬-격려 막는 ‘차별금지권’ 등 교육현장 붕괴 원인으로 지목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