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유튜버 카라큘라 이슈를 염두하고 내린 결정 같네
근데 굳이 여성 대상이라고 꼬집지는 않았어도 됐을텐데
물론 이 비슷한 사건들은 피해자가 거의 다 여자이긴 하지만
그냥 모든 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기준을 수정하는 게 공익을 위해 맞는 듯
지금의 신상공개 기준은 너무 모호하고 납득도 안 됨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하며 법무부에 지시…&apos;부산 돌려차기&apos; 사건 염두에 둔듯 &#x28;서울=연합뉴스&#x29;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quot;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quot;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