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로 대한민국에서 통용어인 한국어 표현은 아주 다양하고 합법적인 욕설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이다.
언어의 사회성. ㅂㅅ이란 말로 욕을 하는 것이 언어의 사회성 영역인데 이것이 욕이 아니라는 판단이니
욕을 해도 반사회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니
한국어 욕설 표현의 다양성을 키워준 명판결이다.
어느 다른 말보다도 다양한 욕설에 이것은 반사회적 욕설이 아니라는 판례를 남겼으니 이젠 남을 욕할 때 자음으로만 욕하면 된다.


사회 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초성 ‘ㅂㅅ’을 욕설이 아닌 부정적 감정 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욕설이 아닌 만큼 모욕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x28;재판장 이태웅&#x29;는 모욕 혐의로 기소... 

단톡방에 올라온 &quot;ㅂㅅ&quot;…법원 &quot;욕설 아닌 부정적 감정&quot; 판단[사사건건] | 사회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초성 ‘ㅂㅅ’을 욕설이 아닌 부정적 감정 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욕설이 아닌 만큼 모욕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x28;재판장 이태웅&#x29;는 모욕 혐의로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