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군대 가기 직전에 한국 국적 포기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했는데
병역 기피 못 한다는 거네 그럼
근데 미국 시민권을 단순히 군대만 안 가려고 획득하려는 게 아니잖아?
얼마나 메리트가 큰데... 그걸 아니까 다들 원정출산 하는 거고 
군대는 걍 부수적인 이득이라고 생각함..



사회 뉴스: 부모의 해외유학 중 태어나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고 한 국적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고 한 조항도 합헌이라고 판단했... 

헌재 &quot;국외 체류 중 낳은 아들, 병역 마쳐야 국적포기 가능&quot; 합헌 | 사회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부모의 해외유학 중 태어나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고 한 국적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고 한 조항도 합헌이라고 판단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