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같은 재난에, 같은 사고에 대한 예방 목적으로 일 안하는 순간 미필적 고의 입니다.

사회 뉴스: 5일 오후 2시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신대방역 인근 도림천. 맑지 않은 물이지만 1m도 채 안돼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였다. 포크레인 1대와 작업자 4~5명이 하천 가에 쌓여 있는 흙을 덤프트럭에 싣고 있었다. 한 작업자는 “작년 홍수 때 관악산 쪽... 

지자체가 같은 재난에, 같은 사고에 대한 예방 목적으로 일 안하는 순간 미필적 고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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