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따뚜이23.05.31 09:16

정부가 출시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앱'을 아시나요? 지난 2월에 처음 런칭한 서비스인데 이번에 업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눈에 띄는 변화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과 악성 임대인 여부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성임대인은 '최근 3년간 2번 이상 2억 이상의 보증금을 미반환한 이들' 입니다 근데 일단 임대인이 안심전세앱 사용에 동의를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치만!! 이것도 올 9월에는 해결될 걸로 보이네요!!!! 9월에 한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알 수 있답니다!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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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테잌클래식23.05.31 13:41
와 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 확인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근데 9월 가서 막 엎어지는 거 아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