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제정되도 결국 피해자들은
낙찰이 안되면 빚더미에 앉는 건 변함없고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해서 세금으로 지원받는다고 욕 먹고 있는 것도 사실
그리고 정작 사기꾼들에 대한 처벌이나 방안은 없음
답답하다

경제 뉴스: ‘개인 간 계약 문제’라는 정부 입장 탓 ‘정부 지원=세금 지원’ 오해‘특별법’ 제정돼도 달라질 것은 없어…거주 주택 경매 낙찰이 최선결국 피해자들에게 더 큰 빚 내라는 것…가담자 처벌은 미적 ‘분통’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법안...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되도 결국 피해자들은 낙찰이 안되면 빚더미에 앉는 건 변함없고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해서 세금으로 지원받는다고 욕 먹고 있는 것도 사실 그리고 정작 사기꾼들에 대한 처벌이나 방안은 없음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