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악!! 안오르는게 없네요...이제 국민연금까지 맙소사!! (尹정부,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3% 인상할 수도)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최대 13%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회공공연구원의 이재훈 연구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보험료 인상안을 12%~13%로 전망했다. 해당 보험료율은 문재인 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제시된 4안 중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4안은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유지 ▲기초연금 30만원에서 40만원 확대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5% 확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확대 등이다.
특히 보험료율 12% 인상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해 오는 2031년 12%를 달성하는 내용이며, 13% 인상안은 2036년까지 13%p를 달성하는 안이다. 이 연구실장은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정권 차원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12%~13%가 유력한 인상률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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