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해 독립적인 법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를 담고 있음 찬성 입장 -아시아 국가 중 대한민국만 간호법이 없다. -간호사들의 업무 강도가 높다. -인구 대비 간호사 수 OECD 평균 절반 이하다.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하다. 반대 입장 -진료권을 요구하는 간호사들의 억지 법안이다. -간호인력을 늘리면 병원 경영에 타격을 받는다.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다들 간호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호사도, 조무사도, 보호사도 다 같이 잘 살 수 있으면 좋을텐데 참 쉽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