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서울신문]가정 폭력 신고 받고 출동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정 폭력 대응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흠

신고

처분

경찰관

단순

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