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음주나 정신이상으로인한 감형이아닌, 1차로 무조건적인 가중형 2차로 추가 가중처벌이 되는것으로 바꿔야합니다. 이렇게되면 적어도 미친척 연기하는사람은 무조건 줄어듭니다. 미친척하면 형량이 무겁게 늘어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