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오늘의 이슈
OOOOOOO25.02.07 14:43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성 표현은 허위사실일 경우에만 처벌되고 모욕성 표현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성립되고 고인에겐 해당이 안됨.. 아마 이런걸로 저들은 유족과 싸우려고 하겠지.. 사망이후 모욕성 표현을 자기들끼리 나눴어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혐의없다 주장할거고.. 근기법상 노동자 아니고 프리랜서니 고노부조사도 무혐의, 사유없는걸로 종결낼거고... 유족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니 아무말도 안하고 아끼고 있는걸꺼고..... 민사로 싸우셔야하는데.. 하늘이 제발 유족에게 힘을주시길.....

오요안나 유족 "이현승 진짜 악마, MBC 거짓입장 냈다" : 네이트 연예
네이트 뉴스
og 이미지
댓글0
댓글 전체보기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첫 번째 댓글을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