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hkTcCw425.01.23 11:03

법이라는게 단순논리거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했냐 안했냐만 따지면 법의 해석이 저렇게 되거든. 그래서 판사의 주관적 판단이 가끔씩은 꼭 들어가줘야. 억울함이 없는데 한사람의 일생을 다 들여다 보기가 싶지 않거든. 차라리 선생님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는게 더 나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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