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따라서 폭행은 서로 합의하면 사건은 종결되지만 상해는 합의한다 해도 가해자는 죗값을 받는다. 물론 합의했다면 정상참작은 되겠지. 산이의 아버지와 상대방은 폭행죄니까 반의사불벌죄로 합의했으니 사건 종결. 하지만 산이와 상대는 합의한다 해도 산이는 특수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행인 폭행' 산이, 특수상해 혐의 검찰 송치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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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체보기kkuyrMEl82 본인이 간만에 아는 거 나왔는데 설명해줘서 혼자 신난거 아닌가? 기사 내용 보면 입건이 됐는데 합의로 수사종결이 된 거로 충분히 오해 할 수 있겠구만 반의사불벌죄가 폭행까지 인지 상해까지인지 관련자도 아니고 겪어 보지도 않으면 충분히 모를수 있다.
ㅋㅋㅋㅋㅋ간만에 아는거 나와서 신났쪄?ㅋㅋㅋㅋ 누가 모른다고 ㅋㅋ 몰라도 기사 읽으면 다 아는 내용을 신나서 겁나 주절주절 써놨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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