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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24.12.28 21:09
우리나라처럼 음주운전에 관대한 나라가 있을까? 특히 예전 삼진아웃제도를 보면 얼마나 감성적인지 알 수 있지. 음주운전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평생 못 따게 하면 씨가 마른다.
음주운전 적발 = 벌금 5천만원/운전면허 평생 박탈 무면허 운전 = 벌금 1억/징역 20년부터 시작 음주운전 사고 = 보험 면책은 물론 피해구제 할때까지 구속 무면허음주운전 = 벌금 2억/징역30년부터 시작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 벌금 3억/보험면책/징역40년
'도로 위의 무법자' 음주운전 처벌 강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환영" vs "정부의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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