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reshoony23.04.19 17:15

기소유예도 유죄임. 다만 검사가 여러가지 참작할만한 상황과 경위등을 고려해서 기소를 안하는것뿐 죄는 있지만 그 죄가 경미하다고 판단할때 해주는거지 무죄라는 소리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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